산업부-재생에너지협단체, ‘신재생에너지 3030’ 달성 방안 머리 맞대

재생에너지 현안간담회…RPS 업계 의견 수렴

정부와 산업계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30%를 달성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3030’ 등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수립했다. 고정가격 경쟁입찰 등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대한 업계 의견도 수렴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강경성 에너지산업실장 주재로 산업계·발전사업자·시공업계·학회 등 11개 협·단체가 참석한 재생에너지 현안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 상향에 따라 재생에너지 획기적인 보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마련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했다.

우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3030’ 달성을 위한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강화된 2030년 NDC에 따라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30%를 달성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3030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워 추진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진=한국전력공사 블로그

산업부는 범부처 입지·인허가 애로해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수용성이 확보된 신규 입지 발굴, 주민 수용성 강화와 발전이익 공유를 위해 지자체 주도 집적화단지 지정과 주민참여사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RPS 의무비율을 12.5%로 상향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완료한다. 태양광 입찰물량 확대와 풍력 경쟁입찰 시장 개설 등을 추진하고,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등을 통한 RE100 활성화,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개선, 이격거리 표준화 방안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탄소인증제로 태양광 산업 저탄소·친환경화도 촉진한다. 풍력은 산업기여도를 감안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차세대 고효율 태양전지 개발, 대형 해상풍력 터빈 개발·실증 등에 투자해 근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최근 태양광 원자재·모듈 가격 상승을 반영한 고정가격계약 입찰제도 운영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공급망 보완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RE100 제도 활성화,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여건 개선, 지자체 이격거리 표준화 등도 건의했다.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요청사항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강경성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업계와 공동 노력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