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중고차 시장, 완성차 업계에 개방해야 모두에 이익"

중고차 시장 개방이 소비자뿐만 아니라 완성차 업계, 중고차 업계, 자동차 부품 업계 등 모든 이해 관계자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8일 온라인을 통해 '제19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중고차시장,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정만기 KAIA 회장의 개회사와 곽은경 컨슈머리포트 사무총장, 계동삼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단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김필수 교수 주재로 토론이 진행됐다.

정만기 KAIA 회장은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참여는 소비자 후생 확대, 완성차 업체 경쟁력 향상, 중고차 매매상 사업 기회 확대, 자동차 부품 업체 시장 확대 등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소비자, 완성차 업체, 매매상, 부품 업체 모두가 이기는 4윈 게임(Four-Win Game)"이라고 말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신뢰할 만한 중고차 기업을 찾을 수 없다"면서, "거래 시 차량 정보, 수리 여부, 인수 인계 보조 등 기본 서비스는 받을 수 있지만 사고, 결함 등 심층 정보를 받거나 보증해주는 업체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뢰할 수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전체 중고차 거래의 55% 이상이 개인 간 거래라는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며, "왜곡된 중고차 시장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계동삼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단장은 "중고차 시장 개방으로 시장 확대와 수출 증대를 이루고, 나아가 신차 판매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한국 자동차 부품 산업은 품질·기술·납기·원가 등 세계 최상위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에 시장 개방은 부품 업체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AIA "중고차 시장, 완성차 업계에 개방해야 모두에 이익"

주제 발표 이후 김필수 대림대 교수 주재로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문승 다성 대표 등이 토론을 이어갔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합 판정 이후 2년이 경과했지만 중소벤처기업부 방관으로 소비자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일방적으로 완성차 업계 중고차 분야 진출을 막는 사례는 없다"고 언급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한국 중고차 시장은 주요 자동차 선진국과 달리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 참여가 불가능하다"면서, "자동차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중고차 시장 연내 완전 개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문승 다성 대표는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부품 수요가 단기간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겠지만, 인증을 통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건전한 중고차 시장 구축, 중고차 수출 증가 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