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데이터 중심병원’서 환자정보 수십만 건 제약사에 유출…복지부는 ‘뒷짐’

복지부 취재 시작되자 "검찰 수사 별개로 사업 관련성 검토"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에 선정된 병원의 환자정보가 제약사에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들의 사업수행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의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은 의료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정부가 지원해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신 의료기술 및 신약·의료기기, AI 등의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목적으로 총 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국고보조사업이다. 3일 기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41개소로 각 병원에는 1억 원에서 최대 2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됐다.

최근 한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수사하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주요 병원들에서 환자 정보 수십만 건이 제약사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환자 데이터를 유출시킨 의료기관으로 거론된 곳은 ▲고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이다.

해당 의료기관들은 모두 복지부의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에 선정된 곳들이다. 제약사에 환자 정보를 유출시킨 병원들이 의료데이터 연구 및 기술개발을 담당하는 정부 사업 수행자에 포함됐다는 이야기다.

보건복지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에 선정된 병원의 환자정보가 제약사에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들의 사업수행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의료데이터 중심병원 포털 캡처)

복지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환자정보 유출과 사업 수행 사이의 관련성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관계자는 “해당 의료기관들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받고 제재를 받지 않겠느냐”면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과 환자 정보 유출 건은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환자 정보 유출 사건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환자 정보 민감성을 고려할 때, 과연 앞선 병원들이 정부 의료데이터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선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선정은 국고 보조사업인만큼 선정요건 및 사업 수행 시 결격사유 기준 등에 따라 검토를 해야 한다”며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환자 정보 유출건과 사업 관련성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관련성 확인 시 최대 사업비 반환 등의 조치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는 “이제 검토를 시작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조치 여부는 미리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한 병원 관계자는 “검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소속 병원 어디까지 환자 정보가 유출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