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류·원자재 가격·부품수급 3대 현장 애로 밀착관리

정부가 물류·원자재가격·부품수급 등 3대 수출현장 애로를 밀착 관리한다.

정부는 27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무역 역사상 최단기 1조 달러를 돌파한 성과와 의미를 점검하고 무역 2조 달러 달성을 위해 풀어야 할 수출현장 애로와 미래 무역과제를 발표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서울 염곡동 KOTRA에서 열린 제3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는 민관 협업으로 물류 애로를 집중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4분기까지 선박을 최소 23척 이상 추가 투입하고 화물기 운항(미주항로)도 올해 1만편까지 늘려 공급 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운임·정책금융 지원을 내년에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추경에서 물류 바우처 142억원을 반영했고 1천500억원 규모 물류애로 기업 정책금융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로테르담·바르셀로나·자바 등 3곳에 해외 공동물류 센터를 확충하고 지원규모도 올해 640곳에서 내년에는 1천280곳으로 확대한다. 연구용역 중인 업종별 협회-포워더-소형화주 간 장기계약 혜택 공유 모델을 연말까지 마무리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물류정보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리스크에 강한 물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원부자재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가격 상승 부담을 완화한다.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LNG·LPG·원유·기초 원재료 등의 할당관세 지원을 검토하고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 규모도 내년에 무역보험공사 수입보험(2천500억원), 수출입은행 원자재 구매기업 운영자금 지원(3천억원) 등 5천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신속 통관 지원과 함께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는 주요 반도체 기업의 공급 확대 협력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가속기, 고신뢰성 MCU 등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핵심부품 연구개발(R&D)을 확대해 주요 부품에 대한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별·국가별 특성에 맞는 기술통상전략을 마련하고 핵심 필수산업 보호 및 기업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보호·수출통제·외투심사 등 3대 분야 중심의 신 무역안보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바이오·콘텐츠·이차전지·플랜트·농수산식품 등 신성장 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애로 해소에 나선다.

바이오 분야는 해외 제약시장 지원을 위한 현지 거점을 마련하는 한편, 의료기기 사용 적합성 평가와 해외 인허가·인증 지원을 강화한다.

콘텐츠 분야는 해외 비즈니스센터 거점을 기존 7개국 8곳에서 9개국 10곳으로 확대해 해외진출 다변화를 지원한다.

이차전지 분야는 기술개발, 국내 소재기업 투자 촉진 및 재활용 생산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통해 핵심 소재 광물의 국내 자급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플랜트 분야는 원팀코리아 프로젝트(가칭)를 가동해 우리 기업의 해외 플랜트·건설 수주 촉진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공동 지원을 활성화한다.

전시사업 정상화도 지원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에 전시회 개최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정책자금과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2026년까지 전국 전시회 인프라를 2배로 확충하고 부산국제기계대전·대구그린에너지엑스포·광주국제뿌리산업전 등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전문 전시회를 육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