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출 플러스 전환·무역 1조달러 두 마리 토끼 잡는다

2021년 업무보고…친환경·디지털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도약

산업부가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과 무역 1조달러 회복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대형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해 민간 투자를 끌어내는 등 한국판 뉴딜에 앞장선다. 또 친환경·디지털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으로 도약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산업부는 수출을 중심으로 주력산업 회복이 예상되지만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친환경과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글로벌 통상질서도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과 한국판 뉴딜 등 실물경제 주도로 경제회복 속도를 높이고 친환경·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해 첨단산업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 ▲한국판 뉴딜 선도 ▲첨단산업 강국 도약 ▲탄소중립 에너지 혁신 ▲글로벌 연대·협력 등 5가지를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 수출 플러스 전환으로 무역 1조달러 넘어 수출 4대국 도약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60조원을 포함한 167조원 규모 맞춤형 무역금융을 공급해 수출 플러스 전환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재부품장비 업계에 대출 보증을 확대하고 신재생 분야 보험료를 할인하는 한편 조선업계에는 친환경 선박을 우대하는 산업별 맞춤형 무역금융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다이렉트 보험을 출시한 데 이어 올해에는 다이렉트 보증 등을 추가로 출시하는 등 무역금융도 온라인 가입상품을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관세청 수출신고 시스템과 연동해 기업이 희망하면 별도 서류 없이 수출신고와 함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20차 에너지위원회'를 주재하고 인사말을 한 후 ‘자원개발기본계획(안),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결과 및 향후계획, 2020 대한민국 에너지전화 Week 추진계획’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전시-판로-계약 등으로 이어지는 수출 전 과정도 디지털화한다.

전시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전시관과 글로벌파트너링(GP) 전용관을 확대한다.

또 상반기 중 KOTRA의 바이코리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고비즈코리아, 무역협회의 트레이드코리아 등 3대 수출 플랫폼의 상품·바이어 정보를 통합해 기업이 한 번에 검색·지원신청 등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기존에 무역서류 중심으로 전자화가 이뤄져 온 무역절차도 통관·금융 외 계약·물류·생산관리 등 모든 과정을 전자무역화할 계획이다.

상공인·뿌리기업 등 신규 1만 수출기업 양성으로 수출 저변을 확대한다. 하반기 중에 수출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무역투자24’를 구축하고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수출 첫걸음 패키지’를 지원한다.

품목은 K-방역·서비스·뉴딜 등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활용해 소비재·서비스 수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K-뷰티·푸드를 판매하는 현지 유통망을 2배로 늘리고 웹툰·K-방역 등 유망분야는 마케팅을 집중 지원한다. 뉴딜시장 선점을 위한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추진, 정부 간(G2G) 수출계약으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한다.

■ 대형 신재생 프로젝트로 한국판 뉴딜 선도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새만금 태양광, 신안 해상풍력 등 대형 프로젝트를 연내 착공해 민간 투자를 끌어내고 RE100을 본격 시행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새만금, 고흥 해창만 등에 육·수상 태양광 발전단지를 건설하고 전북·전남·제주 등에서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1분기 중에 입지발굴에서부터 인허가까지 일괄처리하는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을 발의해 원스톱 규제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올해 666억원을 투입해 전국 단위 수소생산기지 10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기 급속충전기를 올해 1만2천기(누적)로 늘리고 수소충전소도 확대한다. 전기차 충전기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대형마트에 의무설치 비율을 확대한다. 신축은 기존 0.5%에서 5%로 늘리고 기존 공공 건축물은 2%까지 늘릴 계획이다. 민간 건축물은 2023년부터 적용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전북 부안군 위도 근처의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수소충전소는 차량 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수도권 중심으로 확대하고 상용차 충전소는 상반기 중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민간주도로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파트 140만호, 주택 230만호를 대상으로 스마트 미터기를 보급한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미래차·가전·조선 등 10대 분야별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기반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계기를 만든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5대 권역별로 신산업을 육성하는 지역 활력 2.0%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상생일자리를 확산하고 신규 스마트 그린산단을 3개 이상 조성해 지역산업의 혁신을 지원한다.

■ 친환경·디지털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도약

산업부는 탄소중립과 디지털 혁신을 양축으로 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2.0’을 추진해 주력 제조업의 혁신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철강, 석유화학은 물론 에너지까지 다양한 업종별로 민관합동 탄소중립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업계와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탈 탄소 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선산업은 고부가 친환경 시장을 석권할 수 있도록 LNG 화물창 등 핵심 품목의 자립을 지원하는 한편, 무탄소 자율주행 선박 기술개발에 1조원을 투입한다.

제조업 가운데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철강산업은 탄소포집, 인공지능(AI) 전기로, 수소환원 제철과 같은 탈 탄소 기술개발을 추진해 탄소 중립시대를 준비한다.

그동안 생산기반 해외이전으로 어려움을 겪은 가전산업은 도심 제조 지원센터를 구축해 국내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한다. 가전 70여개사가 참여하는 가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해 기업 간 데이터 표준화 등을 통해 신제품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홈 구현의 핵심인 제품 간 연결성 확보에도 2023년까지 146억원을 지원해 플랫폼 연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4월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대일 의존도가 높은 공작기계는 수치제어장치(CNC) 분야를 중심으로 자립형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 등 빅3를 포함하는 신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미래차는 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충전소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수소차, 수소모빌리티를 적극 구매해 시장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부품 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도 지원할 계획이다.

바이오는 최근 성장 모멘텀을 살릴 수 있도록 생산능력 확충과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추진하면서 탄소중립시대를 대비해 화이트바이오를 본격 육성할 계획이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생태계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상반기 중 팹리스 대상 글로벌 기업의 설계자산(IP)을 특가로 제공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소프트웨어(SW)·IP 등 필수 기반비용 지원 패키지를 신설해 지원한다.

국내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인 용인 클러스터를 연내 착공하는 등 K-반도체 벨트 구축도 본격화한다.

이차전지는 전기차 구매 가격을 낮추는 전기차 배터리 대여 시범사업을 이른 시일 안에 착수하고 로봇은 지역별 실증사업을 추진해 로봇 시대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제조업의 허리인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흔들림 없는 공급 안정은 물론 글로벌 진출까지 지원한다.

소부장 품목관리 대상을 전 세계로 넓혀 총 338개 이상을 중점 관리하고 지난해 보다 30% 이상 증가한 1조7천억원의 연구개발(R&D) 투자로 기술 자립을 가속한다.

또 5개 지역에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 운영하고 2024년까지 소부장 으뜸기업을 100개 발굴해 지원한다.

산업 혁신을 위한 기반도 확충한다.

올해 사업재편과 규제 특례를 각각 100건 이상 발굴 추진해 코로나19로 가속하는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하는 한편 미래차·반도체·이차전지 분야에서는 공동 기술개발과 공동 사업추진 등 산업 내 산업 간 연대 협력을 확산해 산업 생태계 차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 에너지산업으로 탄소중립 선도

산업부는 올해부터 국민·지역·기업과 함께하는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주민이 참여하고 혜택받는 국민 주주재생에너지 사업, 수산업과 함께 공존형 해상풍력사업을 적극 확대하고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지원하는 RE100도 상반기 중에 시행한다.

수소차 연료 전지 등 다방면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수소경제 분야는 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충전소·연료전지 등 5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에 1천200억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고 신규 수소 생산기지 10개 구축, 그린수소 개발, 튜브 트레일러 저가 임대 등 수소 공급과 유통을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수소엑스포' 세션1 '수소중심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글로벌 포럼'에서 이홍기(맨 왼쪽) 교수의 사회로 패널들이 수소경제시대 대비 국제표준화 역할 및 전망을 주제로 토론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수소안전기술원을 신설하고 신규안전 기술을 마련하는 등 수소 안전관리도 국민 눈높이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에너지 전환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대체 사업 육성과 지역 경제 지원을 위해 에너지 전환 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입법도 준비할 계획이다.

■ 신흥시장 개척과 새로운 규제규범 주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통상질서를 감안, 정치·경제·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통상 전략을 수립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을 계기로 신남방, 신북방 등 신 시장 개척을 확대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참여를 검토한다.

하반기에 인도네시아에 만들어지는 산업혁신기구를 활용해 국내 진출 기업의 현지 공급망을 강화한다.

신북방 정책의 거점인 러시아는 수소경제 등으로 협력의 지평을 널리는 ‘9개 다리 2.0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디지털 친환경 등 새로운 무역 규범과 표준 마련 과정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해 우리 기준이 세계 기준이 되고 우리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견 국가 간 연대를 통해 양자 디지털 무역 협정을 타결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전자 상거래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다.

또 탄소 국경세 등 국제기후변화 조치에 적극 대응하고 리튬·희토류 등 신산업 그린 공급망 구축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5대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실물경제와 제조업이 주도하는 빠른 경제 회복과 산업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