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올해 '2050 탄소중립' 기반 구축한다

환경부 업무계획 발표…"脫플라스틱 추진, 미래차 30만 대 시대 열 것"

정부가 올해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구축하고 탈(脫)플라스틱 등 자원순환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 전기·수소전기차 등 미래차 보급 30만 대 시대를 열기 위해 수소충전기 100기와 전기충전기 3만기 이상을 신규 구축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1일 발표했다. 업무계획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이란 비전 아래 3개 부문 10대 과제로 구성됐다. 3대 부문은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 ▲국민안심 환경망 구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①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우선, 환경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시나리오를 연내 마련하고 이행점검·평가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도 추진한다.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고, 탄소종합정보연구센터(가칭) 구축 추진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도 환경부가 앞장선다. 과대포장 사전검사 등을 통해 일회용품·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페트병 투명재질 의무화와 재생원료 사용 촉진 등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통해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19% 감축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확대해 내연기관차의 감축도 빠르게 유도한다.

사회 전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기후 탄력성)도 강화한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 계획·재정·개발사업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절차를 마련해 적응을 주류화한다. 강변저류지 등 자연형 홍수저감시설 조성, 기후위기 홍수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올해 환경부 업무계획 체계도. 자료=환경부

②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

전기충전기(3만기), 수소충전기(100기) 등 충전인프라 구축에도 집중한다. 전기차 충전 최적 입지시스템을 구축·활용해 충전기를 전략적으로 배치한다. 3배 이상 빠른 초급속충전기도 확충한다. 또 수소충전소 확충(누적 180기)을 위해 전국 배치계획 수립, 인·허가 특례, 사업자 연료비 지원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은 신규차량의 80% 이상을 미래차로 구매토록 하고, 민간기업은 자발적으로 2030년까지 보유차량 100%를 미래차로 전환토록 유도한다. 자동차 제작사의 저공해차 보급목표도 상향한다.

녹색 유망기업 420개 지원, 5대 분야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추진을 통해 녹색일자리 3만 개도 창출한다. 탄소중립 기술을 보유한 녹색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녹색산업 육성 지역거점으로서 청정대기·생물소재·수열에너지·폐배터리·자원순환(탈플라스틱) 등 5대 녹색융합 클러스터 전략을 마련한다. '탄소중립 녹색기술개발 전략'을 수립, 에너지전환·감축·흡수·대체·기반기술 등 5대 분야 10개 R&D 사업도 추진한다. 스마트 기술(ICT·AI) 기반의 상·하수도 관리도 연내 운영을 시작한다.

그린뉴딜 이행력 강화와 성과 확산을 위해 지역과 국제사회로 그린뉴딜의 외연도 확대한다. 25개 지역의 스마트 그린도시 시범사업을 본격화하고 표준사례를 확립·보급하는 한편, 지자체 탄소중립 선언을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는 등 지역 주도의 그린뉴딜을 추진한다. 5월 국내에서 개최되는 녹색성장파트너십(P4G) 정상회의를 계기로 그린뉴딜·탄소중립 국제적 연대를 선도하는 한편,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강화를 통해 그린뉴딜 리더십도 발휘한다.

환경부의 올해 업무계획. 자료=환경부

③국민안심 환경 안전망 구축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내년도 목표인 18㎍/㎥까지 저감시키는 등 미세먼지 개선 추세도 이어간다. 4대 부문별 핵심 감축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시멘트 소성로와 가스냉난방기(GHP) 등 관리가 미흡했던 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지원과 재정적 지원도 추진한다. 입체적 미세먼지 감시체계 고도화 등 미세먼지 정책의 과학적 기반도 강화하고, 지역별 원인진단을 거쳐 지역특화 대책도 발굴·시행한다. 한-중 청천계획도 지속 이행하는 한편, 양국의 미세먼지 저감성과를 공동으로 알리는 등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통합물관리·자연기반 환경서비스 제공도 강화한다.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연내 확정해 지역 간 물이용 갈등을 해소하고, 금강·영산강 자연성 회복 종합계획 수립, 하천 횡단 구조물 개선 등으로 하천의 자연성 회복도 가속화한다. 야생동물 수입·유통·판매 등 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체계도 강화하고, 지역별 확산위험도 분석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대책 2.0'을 수립하는 등 야생동물 매개질병 관리도 고도화한다.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인해 확대 우려가 있는 폐기물 관리 위협요인에 선제 대응, 국민이 안심하는 폐기물 관리도 구현한다. 공공 책임수거·가격연동제를 의무화해 재활용폐기물 수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코로나 의료폐기물 급증으로 인해 소각시설이 포화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유사 시 비상대응계획도 시행한다.

재활용업자가 의무적으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운반업자 차량에 위치정보시스템(GPS)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불법·방치폐기물 추가 발생도 방지한다. 2026년까지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60% 감축, 대체매립지 공모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도 추진한다.

취약계층의 환경오염 피해 예방·구제와 녹색화학사회 전환 등을 통해 '한국형 환경보건 안전망'도 구축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송지원, 건강 모니터링 등 체감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범위를 생활화학제품까지 확대한다.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을 공개하도록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는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탄소배출 저감형 녹색 화학 관리체계로 전환키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환경부의 올해 업무계획. 자료=환경부

"4년간 정책 개선효과 뚜렷…국민 체감 성과창출 기반 마련"

한편, 환경부는 지난 4년간 환경정책 성과에 대해 "현 정부 출범 이후 탄소중립·그린뉴딜, 물 관리 일원화 등 기후·환경정책의 전환을 추진해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 3.4% 감소(잠정) ▲미세먼지 8법 제·개정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결과 지난해 초미세먼지 19㎍/㎥로 감축 ▲통합 물 관리 체계 완성과 4대강 보 개방 등 하천 자연성 회복 착수 ▲화학제품안전법 제정·시행을 통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 수립 ▲국가보호지역을 국토면적의 16.8%로 확대한 점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출범 등 관리기반 마련 ▲광역울타리 설치를 통항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 확산을 방지 등을 지난 성과로 제시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올해는 탄소중립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가 선도해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그린뉴딜 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