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장관 "28GHz 의무구축 유예 없다"...통신3사 "최대한 노력"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GHz 대역의 5G 기지국 구축 기한을 유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20일 과기정통부 대상 국회 국정감사에서 양정숙 의원은 “통신 3사 28GHz 기지국 의무 구축 이행 기간이 2개월 남았는데 정부가 이를 유예하지 않는 것이 맞냐”고 질의하자, 임혜숙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동통신 3사가 올해 연말까지 의무로 구축해야 할 28GHz 기지국은 각 통신사 당 약 1만5천국이다. 하지만 전용 단말과 모뎀, 서비스를 갖추지 못하면서 의무 구축 비율은 지난 8월말 기준 0.3% 수준에 불과하다.

양정숙 의원은 이같은 상황을 두고 “기지국 구축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파법에 따라 할당대가도 반환되지 않는다”며 “주주 입장에서 볼 때는 업무 상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28GHz가 아니라 3.5GHz 대역에 투자를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냈다. 고주파 대역 할당대가를 돌려줘서 국민들의 불만이 많은 B2C 대역 투자를 늘리게 유도하자는 주장이다.

임 장관은 이에 대해 “28GHz 망 구축은 대국민 약속이었다”며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통신사가 협력해서 노력중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6G 통신으로 가기 위해서는 고주파 대역의 기술 개발이 이어져야 하고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이 맞다”면서 “28GHz를 접은 것은 앞으로 기술 개발 방향이나 서비스 발전 방향에 역행한다”고 덧붙였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통신 3사 네트워크 담당 임원은 의무 구축 비율을 맞추는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도 최대한 노력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센터장은 “전담조직을 구성해 B2B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정부 주도로 최근 지하철 백홀 용도로도 구축하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갈 수 있는 부분 지하철 백홀 강화와 따로 해왔던 사용처 확대를 통해 의무 구측을 맞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