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GHz 대역 5G 투자 새 해법 나올까

임혜숙 장관-통신3사 CEO 첫 회동 주목

정부가 28GHz 주파수 대역에 대한 5G 정책을 수정할 지 눈길을 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청문 과정에서 이에 대해 일부 시사한 바 있고 통신업계 CEO와 만남을 통해 다시 언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임혜숙 장관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구현모 KT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등 이통 3사 CEO와 회동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장관 취임 이후 통신업계 CEO와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첫 자리가 될 전망이다.

통신 3사는 28GHz 대역의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후 뚜렷한 사업모델을 찾지 못하면서도 수천억원의 할당대가를 납부해야하는 애로를 겪고 있다. 따라서 이번 회동에서 이 문제 대한 논의가 빠질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통 3사는 지난 2018년 12월 28GHz 대역에서 각각 800MHz 폭을 할당받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서비스는 물론 네트워크 구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국무위원 청문 과정에서 임혜숙 장관이 지적한 것처럼 마땅한 서비스 모델이 나오지 않았고 기술 성숙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전용 모뎀과 단말이 갖춰지지 않아 일부 특수목적용 외에 서비스 시장이 열리지 않고 있다.

5G 신시장 창출이라는 정책 목적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고, 주파수 할당 조건에 따라 네트워크 구축을 이행해야 하는 통신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주파수 할당 기간이 5년인데 그중 절반 가량이 지나도록 진전된 게 별로 없다면 5G 정책 방향이 일부 수정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임 장관은 이번 만남에서 우선 네트워크 구축 투자를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에서도 여러 신규 사업을 통한 투자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그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28GHz를 활용한 5G 서비스와 관련해 정부와 통신사가 모종의 새로운 협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상황에 밝은 전문가들은 이번 회동에서 △시장 상황이 주파수를 할당했던 2~3년전 예측과 많이 다른만큼 할당 조건을 일부 완화하거나 △28GHz 5G투자에 따른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만남에서는 28GHz 투자 외에 과기정통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사업에 대한 의견도 서로 나눌 것으로 관측된다.

디지털 뉴딜 사업 상당부분이 통신사가 여러 중소기업, 기관들과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임혜숙 장관의 협조 요청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5G와 디지털 뉴딜 등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통신업계가 협조하고 지원을 요청할 점이 많기 때문에 장관과 CEO 회동에서 큰 틀의 논의가 나오면 구체적인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