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후보 "28GHz B2B 우선 정책, 검토해보겠다"

"기술 성숙도 높지 않아…연말까지 지켜봐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인사 청문회에서 “아직 28GHz 대역에는 서비스 모듈과 단말 모델이 없고 기술 성숙도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올해 말까지 통신 3사가 28GHz 대역에서 1만5천국 5G 기지국을 구축하지 않으면 주파수를 반납해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28GHz 대역에서 마땅한 비즈니스 모델을 여전히 찾지 못했고 이에 따라 통신 3사의 28GHz 대역에 대한 투자는 미흡한 편이다.

그런 가운데 임혜숙 후보자가 “통신사들이 5G 네트워크 구축 약속을 어기는 것은 문제”라면서도 “28GHz는 기술이 성숙한 단계가 아니고 통신사도 성숙도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28GHz 대역에 대한 5G 정책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부분이다.

임 후보자는 “올해 말까지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면서, 주파수 할당 조건을 비롯한 5G 정책 방향의 변화가 예고됐다.

"5G 네트워크 구축, 연말까지 지켜봐야"

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초반 모두발언에서 범정부 프로젝트인 디지털 뉴딜을 성공시키기 위해 5G 네트워크 확산에 역점을 두겠다면서도, 본 질문에서 과방위 위원들이 5G 확산과 관련한 세부 정책 방향성에 대해 연이어 질문하자, 기술 성숙도와 통신사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양정숙 의원은 “(임 후보자는) 전국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5G 전국망 구축을 가속화한다고 발언했다”며 “(기존 정책에 따르면) 통신 3사는 할당조건으로 올해까지 (28GHz 기지국을) 사업자당 약 1만5천국씩, 총 4만5천국 구축하도록 의무 부여했으나 올해 3월 말까지 91개밖에 구축이 안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연말까지) 8개월 남아있고, 눈에 띄는 시설투자 이행이 없다”며 “그럴 경우 진짜 5G 포기하는 결과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3사가 기지국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최초에 이어 최고로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G의 28GHz 대역이 5G의 핵심인 것처럼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은 대한민국의 잘못이고, 국제적으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큰 오류가 아닌가 싶다”면서 “지난 번 사업계획서 제출시 주파수 경매하는 부분에서 B2C에서 28GHz 대역을 쓰는 것처럼 설명됐는데, 28GHz 대역에서 쓸 수 있는 B2C 단말기는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28GHz는 B2B가 우선”이라며 “(28GHz 대역을 B2C로 사용하지 않도록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데) 조금 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과기분야 역량 검증…"선도형 R&D 환경 만들겠다"

과기정통부 정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 검증도 이어졌다.

임 후보자는 자신의 전문 분야인 정보통신 분야뿐 아니라 과학기술계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임 후보자는 미국 벨연구소와 시스코시스템즈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2002년 이화여대 전자전기공학전공 교수로 재직하며 초고속통신망 핵심 기술 분야를 연구해왔다.

임 후보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을 하면서 정부출연 기관들 다 다니며 파악해왔는데, 제가 했던 연구 분야와의 유사성이 있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자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와 어떤 연구를 독려할 수 있는지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재임 기간 3개월로) 짧았지만 NST 이사장 경험이 과학기술계를 이해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후보자는 우주, 바이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강화를 위해 도전적인 선도형 연구개발(R&D)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형 발사체로 민간우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원해 나가고, 바이오와 소부장으로 국가 전략 기술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경력을 바탕으로 기초 원천 연구에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안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후보자 지명 후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해명도 이어졌다. 특히 이화여대 교수 재직 시절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

임 후보자는 “학생들은 자기가 수행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학위 논문을 작성한다”며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이 중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연구윤리 매뉴얼에 따르면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올리는 점은 오히려 권장하는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NST 이사장에 임명 후 3개월 만에 공백이 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연구개발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