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는 ‘블록체인 생태계가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정부에 말합니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페스티벌 & 블록체인 서울’에서 ‘대자연은 인간이 사는 거리와 멀리 떨어져 자연만이 혼자 있을 때 가장 번영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생태계란 어느 환경 안에서 사는 생물군과 그 생물들을 제어하는 제반요인을 포함한 복합 체계”라며 “바다에 금붕어를 풀어놓거나 냇물에 상어를 풀어놓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모호한 태도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을 분리한 정책이 산업 발목을 잡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블록체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고 가상자산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한다”며 “기업이 어디에 보조를 맞출지 헷갈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산업이 커지려면 민간 기업을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 일관된 정책을 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책이 금융에 쏠린 점도 블록체인 산업발전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을 키우겠다며 부산을 블록체인 규제자유특별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부산을 뽑은 이유는 국제 금융 중심지 조성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특구의 장점이 금융으로 편중돼 블록체인 기술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며 “단독이 아닌 여러 특구가 공동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