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못 받은 15% 세액공제...전력 규제까지 AIDC 투자 딜레마

"코로케이션 세제 지원하고 그리드코드 부담 낮춰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투자에 1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제 혜택을 받은 데이터센터가 없다. AIDC 사업 특성에 대한 몰지각으로 외부 기업에 시설과 AI 연산 자원을 제공하는 사업 방식이 세제 지원 대상에서 제한되는 것이다.

아울러 전력계통 안정성을 위한 규제까지 강화될 경우 대규모 투자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영탁 SK텔레콤 AIDC통합추진단 부사장은 21일 서울 삼성동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열린 '제12차 AI 미래가치 포럼'에서 “15% 세액공제는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정책이고 소급 적용까지 결정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제로 혜택을 받은 데이터센터가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세액공제 대상에서 코로케이션 사업이 제외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직접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달리 외부 기업에 시설과 연산 자원을 제공하는 방식은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영탁 SK텔레콤 AIDC통합추진단 부사장

코로케이션은 세액공제 사각지대

AI 데이터센터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연산 자원을 사용하는 방식뿐 아니라 다른 기업에 서버 공간과 전력, 냉각시설 등을 제공하는 코로케이션 사업을 통해서도 운영된다. 대규모 시설을 구축한 뒤 외부 고객의 수요를 확보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다.

다만, 현행 세액공제 요건에서는 이러한 코로케이션 사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 일정 비율 이상을 AI 서비스에 활용해야 하는 등의 조건도 실제 사업 모델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부사장은 “AI 데이터센터가 과거의 정보 저장시설에서 연산 능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AI 팩토리'로 진화하고 있다”며 “외부 고객에게 AI 연산 자원을 제공하는 사업이 일반화되는 만큼 세제 지원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GW 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데 약 80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코로케이션 사업에 대해서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드코드 강화에 ESS·부지 부담 우려

세제 지원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전력계통 접속 기준인 그리드코드(Grid Code)를 꼽았다.

대규모 AIDC는 전력 사용량이 많고 부하 변동에 따라 전력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수백 메가와트에서 기가와트급에 이르는 시설에서 전력 소비가 갑자기 줄어들면 계통의 수급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부사장은 “전력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 자체는 필요하다”면서도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과도한 설비 의무를 부과할 경우 국내 투자의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리드코드에 따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안정화 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면 투자비가 늘어나고 별도의 부지도 확보해야 한다. 데이터센터 본연의 시설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 부사장은 ”전력 계통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되, 불필요한 규제 부담은 줄여야 한다”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데이터센터 투자 지역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추가 비용과 인허가 부담이 국내 투자 유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공개된 데이터센터 투자가 가져올 경제적 파급효과 예상치가 이목을 끈다.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100메가와트 규모 데이터센터의 생산유발효과가 약 3조3천억원에 이른다. 

또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을 살펴보면 1기가와트급 데이터센터 건설을 가정한 세수효과가 약 8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데이터센터는 건설 이후에도 15~20년에 걸쳐 세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경제효과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