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계부채 관리 강화 필요...전세·집단대출 보호책 10월 중 발표"

정책모기지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검토할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규제책을 강화하되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 대출 실수요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10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관해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규모도 많이 늘고 속도도 빨라 관리 강화는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일"이라며 "실수요 보호와 가계부채도 관리해야 해서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며, 관련 보완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가계부채를 전년 대비 증가율로 관리하는 총량관리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고 위원장은 "총량관리도 하고 은행별로 자체적으로 실수요자가 보호되도록 하고 있다"면서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은 당연히 보호해야 하고 가능한 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전년 대비 5~6%로 관리하고 내년엔 4%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고승범 위원장은 "투기 수요도 막고 실수요자도 보호해야 하지만, 현재 대출 증가세는 대부분에 실수요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결국 실수요자도 상환 범위내에서 이뤄지도록 제한하지 않으면 정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정책모기지 중도상환 수수료를 인하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정책모기지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1.2% 수수료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