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계부채·머지사태 거론될듯

6일 시작해 21일 종합감사 예정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6일 예정된 가운데, 최근 현안인 가계부채와 머지플러스 사태 등이 논의될 것을 관측된다.

금융위가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정감사서도 이에 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증가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 10% 아래로 떨어졌으며 2016~2019년 5.5~6.2% 정도였다. 2020년 11.7%로 집계,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뉴스1)

특히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실물경제가 침체함에도 불구 자산가격이 상승하면서 대출 수요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금융감독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다. 자산가격의 갑작스러운 붕괴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난 8월 25bp인상한 터라 대출에 대한 가계부담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매입으로 이어지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총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금융위가 도입한 상태다. 하지만 부동산 실수요층을 제2, 제3금융권으로 내몰면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실효성에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명 '머지 사태'로 거론되고 있는 미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추가 대책도 국정감사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감독당국은 미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제재 권한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전에 머지플러스의 미등록을 인지했기에 비판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방안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른 핀테크 규제 등도 국정감사서 질의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7일에는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후, 오는 21일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