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하고 가상자산과 관련한 근원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발언했다.
31일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급증한 가계부채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가상자산과 관련해 국제적 정합성과 국민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관련부처 및 국회와 속도감있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신임 금융위원장은 그렇지만 가계부채 대책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도 감안하겠다는 뜻을 덧붙였다. 그는 "앞서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면서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을지 다각도로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오는 9월 25일 개정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우려가 큰 가운데 고 위원장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기 위한 신고절차 이행과정에서, 거래 참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정보를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이를 시장과 신속히 공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근원적 제도개선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며 "국제적 정합성과 국민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관련부처 및 국회와 속도감있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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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신임 위원장은 빅테크와 기존 금융사 사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연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자금융과 지급결제 시장의 제도개선도 유연한 자세로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다"며 "건전성 감독이라는 명분으로 경쟁을 저해하거나 과도하게 간섭하는 부분은 없는지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꼼꼼히 살피고 개선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고 신임 금융위원장은 해외금리 파생결합펀드(DLF)와 사모펀드 사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