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후보자 "가상자산 기조 유지, 가계부채는 더 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선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 등록과 가계부채 해결방에 관한 질의응답이 주를 이뤘다.

고승범 후보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 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으며, 가계부채는 총량 관리 외에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가상자산 등록 기간 연장...이용자 피해 초래할 수 있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고승범 후보자가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과 윤창현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등록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업계 목소리에 대해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 등록 기간 연장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개정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는 9월 25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정보 보호 관리 체계(ISMS)를 획득하는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고 후보자는 "63개 거래소 중 금융정보분석원(FIU)에 1군데가 등록됐고 ISMS는 21개를 받았고 18개가 ISMS를 신청했다"며 "나머지 24개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고 후보자는 "등록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이용자 피해도 우려돼 기간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또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 문제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 기조를 바꾸기 어렵다"며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을 도외시하기 보다는 가상자산 사업자 등을 통한 투기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재차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을 연장해 많은 업체가 가도록 하는게 이요자 피해를 막는 길인지는 더 고민해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 등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고승범 후보자는 "일정을 지키는게 준수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용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에 대해 업계 얘기를 듣겠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관리 필요...실수요 피해는 줄여야

가계부채와 관련해 고 후보자는 대출을 조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금융위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가 가계부채 관리"라며 "이제야 들여다보는 것은 금융당국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고 후보자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가계대출을 규제하겠다"며 "추가 대책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나섰다.

이용우 의원은 "시중은행은 앞서 세운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가계에 돈을 빌려준다"며 "가계대출 증가율이 7월까지 7%를 넘은 NH농협은행은 이사회가 결의한 사업계획을 위반하고 내부통제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고 후보자는 "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의 대출 증가율이 목표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조치했다"며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형 대출이 늘어난 데다 자산 투자용 대출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지 않도록 기준금리를 더 높여야 한다는 게 고 후보자 입장이다. 고 후보자는 '지난 26일 한국은행이 0.25%p 기준금리를 올린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질문에 "전직 금융통화위원으로서 적극 지지한다"고 답변했다. '기준금리를 몇 차례 더 올리는 게 좋겠느냐'는 질의에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말하자면 한번 인상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과도한 빚으로 인한 문제가 커진다"며 "가능한 빨리 대응해야 하는 지금은 가계부채를 강력하게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실수요자가 받는 대출의 경우 규제를 줄일 것임을 시사했다. 고 후보자는 '신용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등 무주택자 같은 실수요자가 쓰는 대출상품은 총량과 별개로 운영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지적에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겠다"고 답했다.

관치 금융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위가 은행으로 하여금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데 법적 근거가 있느냐"며 "개별 사안을 제시하면 관치 금융이 된다"고 꼬집었다. 고 후보자는 "관치 금융을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장친화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