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 "2금융권 DSR 규제 강화 여부 검토"

"가계부채 관리, 가장 중요한 책무…강하고 빠르게 추진"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제2금융권에서 느슨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가계부채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이를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고 후보자가 지난 17일 담당 국·과장과 가계부채 대책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6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상환 능력을 바탕으로 대출해야 한다는 게 고 후보자 입장이다. 그는 “차주(돈 빌리는 사람)별 DSR 규제를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일정이 적정한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2금융권 DSR 규제가 느슨해 풍선효과를 일으킬 가능성도 검토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중은행을 비롯한 1금융권에서 DSR 한도를 40%로 정한 데 비해 보험사·저축은행 같은 2금융권에서는 DSR 한도를 60%로 적용한다. 더 많은 돈을 빌리려고 비교적 규제가 덜한 2금융권으로 사람들이 몰린다는 지적이 일었다.

고 후보자는 또 “주택 관련 대출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며 “그 이유를 꼼꼼히 살펴보고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2월 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대출 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그는 “가계부채 관리는 지금 금융위원장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고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고 후보자는 “신용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거품이 생기고 터진다”며 “금융 건전성과 자금중개 기능을 떨어뜨려 실물경제 성장을 해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계부채로 인한 거시경제적 위험을 없애는 게 굉장히 시급하다”고 재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