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코로나19 부채관리보다 공급 우선...빅테크, 은행만큼 규제 불필요"

전금법 개정안 관련 한은과 논의 이어나갈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년 단위로 관리했던 가계부채 증가율을 2~3년 주기로 봐야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감염증이 확산되는 만큼 기업·가계 자금 공급이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은성수 위원장은 다만, 공급된 지원 자금이 금융권의 부실이 되지 않도록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봐가면서 코로나19 금융 지원 규모를 더 늘리거나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은성수 위원장은 "(가계대출이 치솟고 있는 것이)코로나19에 따르는 금융 지원과 함께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아닌가 싶다"며 "적극적인 금융지원과 가계대출 안정,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이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고 말문을 뗐다.

은 위원장은 "남 핑계를 댈 수는 없으니 해야하는데, 코로나19 극복이 우선이니까 자금 공급이 계속 나갈 수 밖에 없다"면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1년 단위로 봤는데 이번엔 2~3년 정도의 호흡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짧게 세 가지를 다 맞추라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1년 5%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왔다. 은 위원장은 "작년 말까지 4% 후반 정도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해왔지만 코로나19에 맞서 가계대출(증가세를) 5%로 억제하는게 꼭 필요한게 아니고 우선을 살리고 봐야되지 않냐고 해서 금융지원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뉴스1)

추후 대출 연체, 기업 도산 우려와 은행권의 부실 전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은 위원장은 "금융권과 함께 그 부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건전성 점검을 하고, 대손충당금 능력 확충 등 연착률을 위해 협의 중"이라며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은 코로나19 진행 상황, 실물 경제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내용"이라고 답했다.

최근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을 적절히 규제하기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은행과의 갈등에 대해서도 은 위원장은 "(한국은행과) 완전히 합의는 못해 이런 일이 생겼다"며 "앞으로 입법 과정서 양 기관을 불러 의견을 들을 텐데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달리 생각해 보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빅테크(내부 청산이)가 금융결제원 안으로 들어오니까 업무 영역이 커진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은 위원장은 전금법 개정안에 따른 전금업자들에 대해 동일 기능, 동일 규제를 적용하되 은행과 같은 규제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동일 기능, 동일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은행 업무 중에 예금이나 대출을 이런 것은 하지 않는다"면서 "은행과 같이 지배구조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간편결제니까 간편결제에 맞는 것을 해야 되느냐는 질문이 되는데,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은행만큼의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은행 같은 지배구조 규제는 불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올해 큰 사건이었던 사모펀드 환매 정지에 관해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지주 회장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 추가 법률 개정 수요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 사모펀드 전수조사 결과는 내년 1분기 중 완료될 전망이다. 은 위원장은 "지난 8월부터 전체 사모펀드 및 사모운용사 전면 점검을 진행 중이며 지난 4일 기준으로 40% 점검이 완료됐다"며 "내년 1분기 중에 이게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문제 상황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사전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가 실손보험료의 내년 20% 인상하겠다고 밝힌 데에 은성수 위원장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항"이라면서도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국민 생활에 미친 영향이 큰 만큼 공공적인 성격도 감안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