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금리·거시건전성·부동산정책 3박자 맞아야"

한국금융연구원 발표..."통화 정상화 시기, 해외서 리스크 국내로 전이될 가능성도"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고, 미국서도 양적완화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테이퍼링 시기를 가늠하는 등 통화정책 정상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가계부채를 당장 관리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가계부채 관리가 총량만 줄이는 차원서 진행되기 보단, 금리 인상 속도와 취약 차주 대책, 부동산 정책 등 세 축이 맞물려 진행돼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7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통화정책 정상화와 가계부채 및 자산시장 리스크 관리'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가계부채 관리 대책은 가계부실과 자산가격 리스크가 경제 전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그는 이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총량, 증가 속도, 부채의 질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사전적으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신 센터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통화정책만으로 안되고 거시건전성 관리만으로도 안된다"며 "가계부채 관리는 부동산 정책, 재정정책과 함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용상 센터장은 "통화정책은 경제 회복 속도와 주요국 통화정책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진행하고, 금융당국은 거시건전성을 위해 차주 상환 능력 범위 내 대출을 내주고 업권 간 규제 차이 해소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에 관해 "가격 상승 기대 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예측성과 실효성을 담보로 주택을 공급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즉, 최근 주택 값이 크게 오르면서 더 오를 것이란 기대에 빚을 내는 현상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센터장에 따르면 코로나19 발발 전후인 2019년말 대비 2020년말 주요국 주택가격 상승률을 따져보면 가장 높은 곳이 우리나라 수도권으로 21.1%, 서울이 16.9%로 집계됐다. 미국은 이 기간 10.2%, 중국은 6.3%로 집계됐다.

신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주요국의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자산가격이 증가한 상황서 통화정책 정상화는 자칫 잘못하면 긴축발작 등 국가 경제에 위험을 끼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신흥국 및 일부 선진국의 부채 규모 증가 수준을 살펴보면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서 긴축 발작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도 이 전이를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용상 센터장은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서 국내 경제 약한 부분인 가계부채와 자산시장은 어려움을 맞을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