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수수료 인하, 즉답 어렵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20% 수수료 과하다" 지적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현 20%인 가맹 택시 수수료를 인하하라는 요구에 "즉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맹택시 수수료 20%를 낮출 수 있느냐"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류 대표는 "즉답이 어렵다"고 답했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카카오T 블루' 가입 택시 사업자와 매출의 20% 수수료를 부과하는 5년 단위 계약을 체결하고, 자회사 KM솔루션을 통해 이들에게 3개월마다 16.7%를 지급하는 두 종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

질의 시간 전혜숙 의원은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20%가 과하다"며 "이를 낮출 수 있느냐"고 류 대표에 물었다.

이에 류 대표는 "이 자리에서 즉답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전 의원은 "가맹 택시 사업자의 매출이 매우 줄어들고 있는데, 카카오모빌리티가 (국감 현장에) 답을 하나도 안 가져왔다"면서 "류 대표가 답변하는 것을 보니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또 "가맹 계약은 5년 단위로 하고, 제휴 서비스 계약은 3개월 단위로 갱신되는 것이 카카오의 갑질"이라며 "동일한 기간으로 맞추라"고 요청했다.

류 대표는 "해당 사안의 우려 점을 확인했고, 두 계약의 갱신 기간을 모두 5년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달 발표한 상생 방안에 대해서도 "택시업계가 다 죽어가는 마당에 5년간 3천억원의 상생 기금은 모으는 것은 '무덤 앞에 묘지만 좋은 것을 세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전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갑질'에 대한 반성을 잘하고 있지 않다"면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아닌 카카오 대표가 국감에 나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류 대표에게 "계열사가 150개면 지나친 문어발식 경영이 아니냐"며 카카오의 과도한 위치 정보 요구, 카카오톡 광고 등 카카오 전반에 걸친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류 대표는 "잘 새겨듣겠다"면서 "카카오 전 계열사와 논의해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