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부 신설 말 안돼 vs 시대 요구 위해 유연해야"

환경부 국감, 이재명 후보 환경 공약 두고 날선 공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건 환경 정책 공약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궜다.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입장을 묻자 한 장관은 "깊이 있게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날 작심한 듯 본인의 첫 질의 시간 대부분을 이재명 후보의 환경 관련 공약에 대해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 의원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게 "이재명 후보가 산업부에서 에너지를, 환경부에서 기후변화 업무를 떼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다"면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환경부의 정책을 뺏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동의하시나"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한 장관은 "정부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조금 유연하게 움직일 필요는 있다 흔히 부처마다 너무 벽이 두껍다는 얘기를 하는데,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을 해내기 위해 가끔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그 방식이 부서를 만들 것인지,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가능할지 깊이 있게 저희도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2040년 넷제로(탄소중립) 달성'과 '탄소세 도입' 공약도 정책 효용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는 탄소세를 걷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노동자 재취업 비용에 투입하는데 이 분(이재명 후보)은 기본소득으로 하겠다고 한다"며 "탄소세를 여기에 다 부으면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무슨 의미인가"라고 지적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한 장관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는 나라 중에서도 탄소세를 도입한 국가가 있다"며 "탄소세에 대해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제도의 병합성 관계를 같이 살펴야 한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탈원전에 찬성하는 분인데 10년을 앞당겨서 2040년에 넷제로를 실현하겠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응수했다.

이에 한 장관은 "2040년 탄소중립은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라고 짧게 답했다. 임 의원은 "안된다고 얘기하시라"며 다소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임 의원은 질의 말미에 다시 "2040 넷제로는 도전적이라고 하셨지만 전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도전적인 과제라고 (이미) 얘기 드렸다"고 말해 기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나왔다. 여당 의원들도 '화천대유=아빠의 힘 게이트, 50억이 산재위로금?'이라는 피켓을 내걸고 신경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