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 "카카오 상생안, 사회적 요구 따른 자정노력"

기업은 사회 요구에 변화해야...규제는 산업 생태계 육성 방향에서 고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카카오가 내놓은 상생방안을 두고 “사회적 요구에 따라 자정노력을 보인 것”이라며 “방향은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의 발표 내용이) 국민 요구 수준에 맞는지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통신 3사 CEO와 간담회를 갖기 전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의 상생방안 발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카카오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한 사업 철수와 상생 기금 마련 등의 내용을 14일 발표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회와 정부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하고 있고, 이에 맞춰 카카오에서 나름대로의 자정 노력을 한 것”이라며 “사회에서 요구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업은 이에 맞춰 변화된 모습을 마련해야 하는데 카카오가 그런 노력은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카카오의 발표 내용에 대해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내용이 적절한지, 현재 상황에 맞는지,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지는 좀 더 세밀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라면서 “이런 점들을 살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의견 제시를 하고 규제책도 만드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로 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규제가 규제로 끝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규제는 산업 생태계를 건전하게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인앱결제법도 같은 규제지만 콘텐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크리에이터들이 시장에서 보다 자유롭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은 성장하고 크게 커나가야 하는데 일부 독점으로 그런 부분이 가로막힌다면 전체적인 산업 측면에서도 긍정적이지 않다”면서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