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법원, 구글에 과징금 부과..."불법컨텐츠 방치"

러시아 법원이 구글이 불법 컨텐츠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걸로 확인됐다. 

1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모스크바 타간스키 구역 치안법원은 이날 미국 기업 구글에 대한 심리를 열고 총 과징금으로 1400만 루블(약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5건 모두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러시아 당국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다.

구글 로고

러시아 법원은 올 초부터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틱톡 등 외국계 IT 기업들이 금지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거나 방치했다면서 과징금을 물려왔다. 

특히 미성년자들의 시위 참여를 호소하는 내용의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은 것도 처벌 근거가 됐다. 

앞서 구글은 올해에만 950만 루블(약 1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지난 5월 페이스북에도 ‘금지 콘텐츠 삭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2600만 루블(약 4억1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