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가능성, 안전하게 시도될 환경부터 만들어야"

메타버스의 여러 가능성이 안전하게 시도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메타버스 생태계를 갖추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현실을 모방한 공간에서 아바타를 이용해 상호작용하고 소통하고 또 공동작업까지 수행하는 메타버스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건과 현실사회 규범과의 조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9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메타버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대면과 밀집 관계는 메타버스 방식으로 흡수되고 궁극적으로 온라인 생태계를 대체하는 지배적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아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졌다.

메타버스 생태계의 청사진과 별도로 법제도 또는 윤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회 경제적 관계가 생겨나 이용자 보호와 인간성 보호에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할 부분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메타버스 자체의 진흥 여부보다 예측 가능한 안전장치 안에서 신산업과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설명이다.

■ 온라인 상 상호관계, 개인 간 문제 줄여야

메타버스는 기본적으로 개개인의 상호관계를 기반으로 구성된다. 이 때문에 모욕, 비하, 인신공격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MZ세대 혹은 10대가 많이 이용하는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아바타 스토킹이나 성희롱과 같은 아동 성범죄 우려가 크다는 점이 주목된다.

메타버스 개념이 확산되기 전 블로그나 SNS 환경에서도 종종 접할 수 있던 이슈다.

이에 따라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서비스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다.

아울러 메타버스 공간에서 아바타가 움직이는 과정에 대한 문제에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이 꼽혔다.

입법조사처는 “다른 사람 아바타의 공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들어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문제, 다른 사람의 아바타에 폭력정 행동을 하는 문제, 아바타가 가상공간의 사물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진단했다.

즉, 이같은 문제에 대한 제도적 방안과 윤리적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 균형 잡힌 정보 제공도 필수

메타버스 공간에서 광고와 일반 정보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입법조사처가 주목하는 부분이다.

보고서는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상품이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는데, 사실을 표현한 것인지 광고인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며 “특정 아이템이 대가를 받고 노출한 광고인 경우에는 분명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 정보와 상품 광고 정보를 판별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정보가 오가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메타버스 이용 경험이 많은 젊은 층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잘못된 광고를 경험할 수록 이를 사회적인 규범으로 인식할 수 있는 만큼 균형 잡힌 사회관이 통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눈길을 끈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와 사회 경험이 줄어든 아동과 청소년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자칫 잘못된 경험을 하게 될 경우 이를 사회적 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 메타버스도 디지털 포용 고민해야

최근 중장년층이 식당에서 키오스크 기계를 통한 음식 주문에 불편을 겪고 디지털 포용의 문제로 불거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에서 디지털 격차 문제가 빚어지는 식이다.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이같은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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