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강제금지법' 과방위 문턱 넘었다

오전 안건조정위 의결 이어 전체회의 통과...법사위·본회의 의결 남아

구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앞서 이날 오전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가 3차 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을 의결한 뒤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법안이 통과됐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달 중 개최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구글이 지난해 앱마켓에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정책을 발표한 후 여야는 총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약 1년 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다가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됐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7개 법안 중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제외한 6개 법안이 수정 통합돼 가결됐다. 한 의원은 앱 개발사가 모든 앱마켓에 콘텐츠를 올리도록 한 ‘동등접근권’ 관련 조항을 포함해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구글 이외 특정 업체의 특혜로 이어질 것이라는 업계 우려에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선 제외됐다.

아울러,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공정거래법과 중복 규제에 해당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이 있었으나, 플랫폼 사업자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기존 공정거래법 외에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이와 관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정위와 규제 관할 다툼으로 인해 규제 공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에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느슨하게 규제한 것은 사실이다”며 “신생 사업자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면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발행할 문제는 여러 가지가 복합해 발생하게 될 텐데, 어떤 사안은 공정위가 처리하고 다른 건은 방통위가 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며 “애초에 담당 부처를 정할 때 공정위가 맞으면 공정위가, 방통위가 맞으면 방통위가 집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차례 언론이 압력을 가해도 독점적 사업자가 꿈쩍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