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투자, 최대 50% 세금 환급…'국가전략기술' 첫 지정

기재부, 2025년 세제개편안 확정…AI R&D 최대 50%·데이터센터 15% 공제 발표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본격 편입하면서 관련 연구개발(R&D)과 인프라 투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제 혜택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AI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새롭게 지정하며 관련 세부 기술과 데이터센터 등 사업화시설을 추가했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일반 R&D나 시설 투자보다 훨씬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번 개편으로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저전력·고효율 AI 컴퓨팅 ▲인간 중심 AI 등 총 5개 기술이 전략기술로 분류됐으며 AI 지능형 자율운항 기술도 포함됐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지디넷코리아 DB)

이번 발표로 AI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는 기업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 40~50%, 중견·대기업 30~40% 수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일반 기술에 대한 공제율(중소 25%, 대기업 2%)과 비교하면 큰 폭의 혜택이다.

AI 서비스 구현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공식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투자금은 중소기업은 25%, 중견·대기업은 15%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이는 일반시설 투자 공제율(중소기업 10%, 대기업 1%)과 비교해 2~15배 수준의 차이다. 해당 세제 혜택은 올해부터 적용되며 AI 관련 시설은 지난해부터 발생한 투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해외에 체류 중인 우수 AI 인재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는 방안도 연장된다.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이 국내에 취업할 경우 10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국내 AI 생태계 기반 조성은 물론 고급 인재 유입과 AI 인프라 구축까지 동시에 꾀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AI 산업의 전략기술 지정을 통해 관련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세제 지원을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네이버·카카오·SK 등 국내 주요 ICT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약 1천억원 규모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기재부 측은 "이번 개편안은 국가전략산업 R&D와 인재 확보, 민간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미래 산업에 집중 투입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