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 왜 6개월 연기했나

구글이 9월로 예정됐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돌연 6개월 연기했다. 강경 입장을 고수했던 구글이 갑작스럽게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연기한 것은 최근 미국에서 제기된 반독점 소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스테크니카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구글은 19일(현지시간) 인앱결제 강제 정책 적용 시점을 내년 3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구글은 그 동안 게임에 대해서만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지난 해 9월 다른 분야에도 인앱결제를 적용하고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해 많은 논란을 불러 왔다.

당시 구글은 1년 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월30일부터 인앱결제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구글의 정책 변화에 대해 인터넷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모바일 앱 시장에서 절대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구글이 인앱결제를 전면 확대할 경우 엄청난 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해 구글의 정책 변화 이후 인앱결제 강제 조치를 규제하는 법을 제정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 워싱턴 DC와 36개 주 법무부, 구글 상대로 반독점 소송

구글은 안방인 미국에서도 역풍을 맞았다. 특히 이달 초 워싱턴DC와 36개 주가 구글 모회사 알파벳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면서 구글을 강하게 압박했다.

워싱턴DC와 36개 주 법무부 장관들은 구글이 시장 독점적 권한을 남용해 플레이 스토어에서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미국 내 다운로드된 안드로이드 앱의 90%가 구글 플레이를 이용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 구글이 항복했다. 구글은 “대형 개발자와 중소 개발자들의 피드백을 정밀 검토한 결과 개발자들에게 6개월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구글 인앱결제 준수 시한은 9월 30일에서 내년 3월 31일로 미뤄지게 됐다.

구글은 인앱결제 적용 시점 연기 조치를 공지하면서 반독점 소송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구글 측은 이번 조치가 엔지니어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