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페북·트위터·구글에 소송…"SNS 차단 부당해"

법조계 "표현의 자유, 민간 아닌 정부 대상 조항"…기각 전망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 계정을 차단한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씨넷, CNBC 등 다수 외신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트럼프는 각사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 잭 도시, 선다 피차이를 집단소송으로 고소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소송 참여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트위터와 유튜브, 페이스북은 지난 1월 트럼프의 계정을 무기한 차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가 SNS에 대선 패배에 불복한다는 연설 영상을 올렸다. 영상이 게재된 이후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 폭력 사태까지 빚어진 뒤 계정 차단 조치가 이어졌다. 페이스북의 경우 지난달 트럼프 계정 차단 조치를 최소 2023년 1월까지로 변경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씨넷)

트럼프는 SNS 계정 차단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 씨넷은 SNS 상의 게시물 삭제 및 사용자 차단 등에 대해 헌법 1조를 위반했다며 제기되는 소송들이 지속적으로 기각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조항이 민간 기업이 아닌, 정부에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이유에서다.

CNBC는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밴더빌트 대학 법대 교수가 "소송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기술 플랫폼은 민간 기업인 만큼, 헌법을 위반했다는 원고 주장은 타당치 않다"고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피츠패트릭 교수는 "이번 소송은 홍보용 소송일 것"이라며 "이런 경솔한 소송을 제기한 변호인단에 대한 제재 결과가 나와도 놀랍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