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대가산정, 회사 규모 따라 정부개입 달리 해야"

상생협의체, 대가산정 기준 논의 초읽기…"연내 방안 마련 목표"

유료방송 업계가 콘텐츠 대가나 홈쇼핑 송출 수수료 협상시 사업자들의 규모에 따라 정부의 개입 정도를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매출 규모가 큰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나 홈쇼핑 사업자일수록 IPTV나 유료방송사업자(SO) 등 플랫폼 사업자들과 자율적으로 협상하는 것을 원하나, 중소업체일수록 협상력이 떨어지므로 정부 개입이나 세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서비스 이용료, 홈쇼핑 송출 수수료 등을 수입원으로 지상파, 종편, PP 순으로 콘텐츠 사용료를 배분하기 때문이다. 후순위로 갈수록 협상 열위에 놓인다.

허성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1일 진행된 '유료방송 업계 상생협의체'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PP나 홈쇼핑 모두 규모에 따라 정부가 개입을 달리하길 원했다”며 “규모가 작은 업체의 경우 정부가 개입을 많이 하고 기준도 자세하길 바랐고, 큰 회사들은 자율 협상에 맡겨달라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일 유료방송 업계 상생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서울 서대문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유료방송 업계 상생협의체 회의에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딜라이브 ▲KCTV제주방송 ▲GS홈쇼핑 ▲NS쇼핑 ▲티알엔 ▲SK스토아 ▲CJ ENM ▲실버아이 ▲필콘미디어 ▲서울STV 측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콘텐츠 사용료 대가 산정 기준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에 대한 기본 입장과 검토방향을 제시했다. 업계 주요 현안 중 하나인 홈쇼핑 채널 조정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허 실장은 “콘텐츠 대가 산정을 위해 먼저 사용료 산정의 기초금액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배분금액을 정한 다음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되도록 3단계 절차를 제시했다”며 “이때 사업자들은 기초금액, 배분기준 등을 어떻게 정하고 정부는 어느 정도 개입할 거냐 등에 대해 의견이 달랐다”고 말했다.

홈쇼핑 송출 수수료 협상은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되나 역시 기준 매출액 설정이 회의 참가자들의 관심 대상이었다.

허 실장은 “홈쇼핑 송출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두 단계로 나눠 협상하는데, 1단계에서는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고 이때 타결되지 못하면 2단계로 넘어가 기준을 풀고 사업자들끼리 경쟁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향을 제시했다”며 “1단계 매출액 기준에 대한 팩트에 대해 사업자간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내부적으로 홈쇼핑 송출 수수료 총액 기준 인상률이나 인상률 상한제 방안 등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총액 기준 인상률 도입안은 송출수수료 총액의 적정 수준을 홈쇼핑 사업자들에게 발생하는 ‘순증 이익을 절반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쉽게 말해 양 쪽이 얻는 순증 이익을 반씩 나눠 갖는다는 개념이다. 이 경우 홈쇼핑 회사와 플랫폼 회사가 서로 만나 협상할 필요도 없다.

홈쇼핑 패널별 인상률 상한제 안의 경우 송출수수료 상한이 결정되면 홈쇼핑 회사들은 그만큼 경감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유리하다.

다음 상생협의체 회의는 9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콘텐츠 대가산정과 홈쇼핑 송출 수수료와 관련한 기준 마련 시한은 연내로 잡았다. PP평가 등 유료방송 업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는 이달 중 개최할 예정이다.

허 실장은 “유료방송 제도개선과 맞물려 가야 하기 때문에 먼저 7월에 관련 공청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콘텐츠 대가산정과 홈쇼핑 송출 수수료 기준과 관련해서는 데드라인은 정하지 않았지만 연내로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