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콘텐츠 대가산정 방안, 7월엔 나오나

업계 "그간 논의 제자리 걸음…상생협의체선 다음 단계 기대"

그간 논의가 지지부진 했던 유료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다음달 관련 사업자들에게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유료방송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경기도 과천 정부 청사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IPTV·케이블 등 유료방송사업자(SO) 간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 3차 회의를 개최해, 사업자간 갈등 중재안 마련에 앞서 개괄적인 방향성을 전달했다.

25일에도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방통위 연구반 회의가 진행됐다. 다음달 1일로 예정된 PP-SO 상생협의체 회의에서는 연구 성과 및 그간 사업자들이 개진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유료방송업계 현안 간담회

정부와 업계는 대가산정 협의체 및 상생협의체 회의를 촘촘히 진행하면서 논의를 좁혀가는 중이다. 엄밀히 따지면 방통위 주도의 유료방송 대가산정 협의체와 각 사업자가 대면하고 정부가 중재하는 형태의 상생협의체는 서로 다른 단체이나, 궁극적으로 콘텐츠 대가산정이라는 점에서 논점이 수렴된다.  

유료방송 업계 한 관계자는 “25일 진행된 대가산정 협의회 회의에서 과기정통부 측은 개괄적인 방향성을 공유했다”며 “업계는 (대형 콘텐츠 제작사 PP뿐 아니라) 지상파, 종편 모두를 포함해 논의해야하고, MPP는 채널별로 (콘텐츠 계약을) 가야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평가 기준에 따라 편성을 정하고, 사용료는 플랫폼 지불 모수 산정 후 배분 기준에 따라 접근해야 할 것을 요구해왔다”면서 “회의 주체는 다르지만 아마도 다음달 1일 진행되는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이를 중심으로 해 다음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상생협의체 회의에는 방송 콘텐츠 대가 산정뿐 아니라 이와 유관한 ▲홈쇼핑 송출수수료 ▲PP 평가 등 규제 전반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로 상생협의체 간담회가 진행됐는데, 이날 PP와 SO간 갈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 현안과 관련해서는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10월쯤 유료방송 대가산정 관련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진행한다고도 해, 7월 열리는 상생협의체 공청회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업계에서도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아마도 논의 흐름상 연결성을 가질 것이며, 가이드라인과 같은 방안 마련은 기관들 간에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간담회에서 이어 오용수 과기정통부 박송진흥정책관은 7월 중 유료방송 시장 규제 개선 방안 공청회를 예고했다. 

당시 오 국장은 “대가산정과 관련한 실무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맡고 있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그(대가산정)와 별개로 라이브커머스나 글로벌OTT가 등장하면서 유료방송 시장의 경우 규제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으므로 의견을 수렴해 7월 중에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주재하는 상생협의체 공청회는 7월 27일경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