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 열린다

방통위 과기정통부 민간전문가 27일 첫 회의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협회의를 공동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유료방송 사용료 배분구조 등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법상 방송사업자 간에 자율적 합의로 결정되고 있는 방송채널 사용대가와 관련해 계약과정에서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송출 중단과 소송까지 이어져 시청권이 위협받을 우려도 생기고 있다.

협의회는 방통위가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 가운데 공정한 방송환경 조성과 과기정통부의 새해 업무계획의 플랫폼 미디어 성장 기반 마련 중 디지털 공정, 상생 환경 조성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방송 관련 학계와 전문가, 연구기관, 방송사업자 단체, 정부에서 참여하고, 위원장은 김도연 국민대 교수가 맡는다.

첫 회의는 오는 27일 열리며 유료방송시장 재원구조와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방식 현황을 다루게 된다.

이후 유료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기준,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현황과 지급비율 등 콘텐츠 거래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방송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공정거래를 위한 사용료 배분구조, 합리적인 채널 계약방안 등 프로그램 사용료와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