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 키우고 미디어융합 시대 공적책무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 융합 시대에 공적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실행에 집중한다. 코로나19를 비롯해 일상화된 재난에 대응해 재난방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난방송상황실을 설치키로 했다.

또 방송 광고규제와 편성규제를 개선해 방송시장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 미디어 경쟁이 심화되면서 공적기능이 약화되고 산업 경쟁력도 약화된 점은 낡은 규제의 전면적인 개편으로 바로잡는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을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담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19일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미디어 영역 간에 경계가 사라지고 미디어 경쟁은 더 심화됐다”면서 “이로 인해 방송사업자 간의 재원구조가 악화되고 불공정 경쟁 문제도 또 가속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빠르게 다가온 비대면 사회에서 디지털 정보 양은 많아진 반면에 미디어 신뢰도는 하락하고 이용자가 받는 피해 양상도 보다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났다”며 “미디어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다”고 강조했다.

■ 재난방송 종합계획 세운다

장마, 태풍, 감염병 등 재난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방안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됐다. 재난은 취약 소외계층에 더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미디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일상화 국지화된 다양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상반기 내에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난방송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보 공유 등 콘트롤타워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방통위 내에 ‘재난방송상황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재난방송으로 대피소 정보 등을 지도에 그래픽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KBS에 재난방송 시스템 고도화를 지원한다.

이밖에 재난 CCTV 영상, 재난유형별 행동요령, 재난 위험지역의 재난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방송사와 방재기관,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재난 수어방송도 강화한다. 수어 통역사 재교육을 지원해 재난수어방송 전문성을 강화하고 재난방송 전문통역 인력풀을 지난해 100명 수준에서 두배로 확대한다.

■ 미디어 공적책무 공공성 강화

방통위는 올해 미디어 융합시대 방송의 공적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TV와 라디오, 공영방송과 민영 방송 등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허가승인제도와 방송평가제도 연구에 나선다.

특히 공영방송의 설립 목적에 맞게 공적책무를 부여하고 엄격한 평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법으로 현행 재허가 제도가 취지에 맞지 않고 보다 공적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재허가 제도를 구체적인 ‘공적책무 협약제도’로 대체하고 협약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공영방송으로 꼽히는 영국 BBC의 경우 정부와 방송사가 10년을 주기로 공적서비스의 목록과 유형, 운영면허 부여에 따른 규제 조건과 의무 등을 규정하는 협약을 체결하는데 이를 본뜬다는 것이다.

또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공영방송사 임원 임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KBS와 EBS에 대한 다채널방송(MMS) 법적근거 마련을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교육의 중심에 섰던 EBS에 실감형 교육 콘텐츠 제작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재승인 조건 이행 점검으로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위원회 기능 강화를 통해 시청자 참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방송이 지역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자생할 수 있도록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제작 유통 지원을 강화하고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 미디어 산업 도약 발판 마련

방통위는 미디어 시장의 경쟁심화로 구조적이고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방송사를 지원해 지속가능한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난주 발표된 방송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방송통신 융합 환경변화에 맞춰 광고와 편성규제 개편 등 방송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반 조성 방안이 포함된 내용이다.

올해 KBS제주총국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UHD 전국망을 완성하고 지상파UHD의 유료방송 재전송을 지원한다.

실시간TV와 일간신문 영역에 한정된 시청점유율 산정범위를 온라인과 모바일 영역의 N스크린까지 확대해 미디어 통계의 업계 활용 방안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3분기에는 가칭 ‘미디어 데이터 협의체’를 운영하여 조사방법의 적절성 등 최소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해 미디어 산업 발전과 이용자 권익 제고를 꾀한다.

또 방송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방송공동제작협정 체결 국가와 공동제작을 지원하고 해외 주요 국가 방송시장과 미디어 이용행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 방송통신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통위는 IPTV의 케이블TV 인수합병으로 유료방송 시장의 과점체제가 재편되는 상황에 따라 불공정 행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시청자 이익 저해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유료방송사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거대 플랫폼사과 콘텐츠사 간 협상력 변화로 인한 채널 공급계약·프로그램 사용료 관련 불공정행위 등이 점검 대상이다

아울러 금지행위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정비 등 과징금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법과 IPTV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방송통신 결합판매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갖추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방안도 올해 핵심 추진 과제다. 유선판매점 사전승낙제와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 등 제도개선 사항을 법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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