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선탑재 앱 삭제 허용해야 한다

'플랫폼독점종식법' 발효 땐 이해충돌 행위 못해

애플이 아이폰에서 자사 앱을 우대하는 관행이 금지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미국 하원이 추진 중인 5개 독점금지법이 시행될 경우 애플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이 어떤 앱을 설치하고, 또 삭제할 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같은 경고를 한 것은 데이비드 시실린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 소위원장이다.

보도에 따르면 시실린 위원장은 이날 “자사 앱을 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애플이 이용자들에게 어떤 앱을 이용하고, 어떤 앱을 삭제할 지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의미다"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시실린 위원장 (사진=씨넷 방송화면 캡처)

그는 또 다른 앱들도 애플 자체 앱처럼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렇게 될 경우 애플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자사 앱을 사전 탑재하는 대신 서드파티 앱들과 나란히 배치해야 한다.

이를테면 페이스타임도 줌이나 스카이프 같은 앱들과 경쟁해야 하며, 아이메시지 역시 왓츠앱 같은 것들과 다운로드 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의미다.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서비스 우대 정책을 금지하는 대표적인 법안이 ‘플랫폼 독점종식법’이다. 이 법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해충돌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애플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이 사전 탑재된 앱을 삭제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 법은 애플이 아이폰 등에 앱을 사전 탑재하는 것까지는 금지하지 않는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특히 이 법 규정을 위반할 경우엔 플랫폼 사업자를 분할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하원은 지난 11일 ‘플랫폼독점종식법’을 비롯한 5개 법안을 무더기 발의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달말 5개 법안 검토 및 수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