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독점법, '아마존·애플·구글·페북' 이번엔 잡을까

통제 받지 않던 ‘실리콘밸리 권력’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까?

미국 하원이 지난 주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을 겨냥한 5개 법률을 무더기로 발의하면서 ‘거대 IT 기업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독점금지법이 근래 보기 드문 큰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씨넷은 15일(현지시간) 이번에 발의된 5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애플을 비롯한 4개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분석했다.

■ 아마존: 상거래 플랫폼서 자사 상품 우대 규제 대상

5개 법안 중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법’은 아마존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이 법은 또 애플과 구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해당 플랫폼 내에서 자신들의 상품이나 앱을 우대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플랫폼 내에서 아마존베이직스이란 자사 상품을 함께 판매하고 있는 아마존은 이 법의 직접 적용 대상이다. 이 법이 적용되면 아마존은 경쟁 판매업자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 법은 또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 업체들에게 노출 우대 조건으로 추가 상품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도 제한하고 있다.

■ 애플: 앱스토어 폐쇄 운영·인앱결제 강제 등 문제될 수도

앱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애플은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법’과 ‘플랫폼독점종식법’의 영향권 하에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이용자들이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다운받도록 하는 관행이 경쟁 방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인앱결제를 강요하면서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역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플랫폼독점종식법이 발효될 경우 애플이 페이지, 키노트, 넘버스 등 자사 앱을 경쟁사보다 우대하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 페이스북: 경쟁사 합병 통한 몸집 키우기 쟁점

페이스북이 가장 두려운 것은 ‘플랫폼 경쟁 및 기회법’이다. 이 법은 경쟁 위협이 되는 기업들을 한 발 앞서 인수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와 왓츠앱을 인수하면서 소셜 미디어 분야 절대 강자로 군림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쟁 서비스를 복제하거나, 멸망시켜버리겠다고 협박한 뒤 인수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 구글: 5개 법안 중 3개가 영향권…가장 긴장

거대 IT 기업 중 하원의 규제 움직임에 가장 긴장하고 있는 곳은 구글이다. 구글은 이번에 발의된 5개 법안 중 최소 3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독점종식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이해 충돌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글 역시 플랫폼을 통해 얻은 정보를 자사 상용 서비스에 부당하게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이 법은 플랫폼 사업자를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글은 경우에 따라선 유튜브를 떼어내야 할 수도 있다.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법’ 역시 구글의 비즈니스 관행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다. 구글은 자사 쇼핑 및 여행 검색 서비스를 경쟁 서비스보다 우대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플레이 스토어 운영 관행 역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