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 활용사업 기업, 매출·수출 모두 상승

산업부, 올해 FTA 활용사업에 119억원 지원

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정책과 사업 지원이 중소·중견기업의 매출과 수출을 늘리는데 기여하고 고용과 연구개발(R&D) 투입을 확대해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고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활용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FTA 활용지원 정책 성과와 앞으로 지원계획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중소·중견기업 수출강화 FTA 활용정책포럼이 열렸다.

산업부가 지난 10년간 지원해 온 FTA 활용지원정책을 분석한 결과,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역량(설문조사, 100점 만점)은 FTA 원산지 관리, 비관세장벽 및 사후검증 대응, 수출·통관 등 모든 분야에서 사업에 참여하기 전보다 평균 19점 이상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관리 역량은 사업참여 전 57.3에서 참여 후 79.3으로, 비관세장벽 대응역량은 56.3에서 74.4로, 사후검증 대응역량은 57.2에서 76.6으로, 수출 및 통관역량은 62.7에서 79.3으로 상승했다.

연평균 매출·수출성장(2015~2019년, 기업 데이터 분석) 측면에서는 FTA 활용사업 참여기업이 참여하지 않은 기업보다 각각 매출·수출 증가율이 4.3%포인트와 9.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해당 기업의 R&D 등 재투자도 유인하는 것으로 조사돼 정부의 FTA 활용지원정책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엔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FTA활용사업 참여기업과 미참여 기업의 매출 성장률(왼쪽)과 수출 성장률 추이

산업부는 FTA 활용성과를 확산하고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FTA를 활용해 글로벌 기업경쟁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올해 119억원의 FTA 활용지원 사업예산을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올해 신남방 지역에 해외센터를 개소하고 FTA 종합지원센터 안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지원체계 구축 등 FTA 활용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 지역과 현장 중심 맞춤형 특화 컨설팅을 실시해 지역 타킷 업종과 수출활용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사업·센터 성과평가와 추적조사 도입 등 FTA 활용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다각화할 계획이다.

이날 분과회의에서 황운중 활용분과 민간위원장(전북대 교수)은 “(FTA 활용지원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기업에 알리기 위해 FTA 활용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예산도 지속해서 확충해 더욱 많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주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은 “올해도 수출기업 현장에서 FTA 활용에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용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