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AI‧데이터‧5G 활용 기반 닦았다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해 온 핵심 정책을 꼽으라면 당연히 인공지능(AI)과 5G 그리고 데이터 활용 기반을 닦았다는 점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5G 등 초연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AI‧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분야 혁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담부서인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신설한데 이어, 같은 해 12월 범 부처 차원의 ‘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또, 5G 등 초고속 네트워크가 확산 추세에 있다는 점을 감안, 기존 조직체계에서 ‘정보보호정책관’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으로 변경키도 했다.

올해 들어 AI 활성화를 위해 AI와 시스템반도체를 묶은 ‘AI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을 만들고, AI 시대를 대비해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마련한 것도 같은 이유다.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도 ‘데이터 생산‧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기본법)’을 준비하는 등 법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는 상태다.

현 정부가 4차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지목해 온 이른바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준비를 위해 올해 실시한 조치들이다.

■ 올해 AI‧데이터 활용 초석 마련

정부에서는 지난해 연말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란 슬로건을 내걸고 2030년까지 실행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위한 3대 분야 9대 전략, 100대 과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가 지닌 높은 교육 수준과 최신 기술 수용성,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반도체‧제조기술 등의 강점을 AI로 극대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였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올해 분야별로 ‘AI 거점화 전략’, ‘광주 AI 집적단지 조성(AI 인프라)’, ‘AI 반도체 개발’, ‘차세대 AI 연구개발’, ‘AI 기초연구 강화(AI 기술경쟁력)’, ‘AI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 수립’, ‘기본법제 마련’, ‘미래사회 법제정비단 발족(AI 규제혁신 및 법제도 정비)’, ‘AI 투자펀드 조성’, ‘AI 전문가와 스타트업 교류‧협력 활성화(AI 스타트업 육성)’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또, ‘AI 관련학과 신‧증설’, ‘AI대학원 프로그램 확대’, ‘교원 양성‧임용과정에 SW‧AI 과목 이수(AI 인재 양성)’, ‘공공서비스 AI 도입(디지털 정부 구현)’, ‘국민취업제도 도입’, ‘국가 일자리정보플랫폼 고도화(일자리 안전망 구축)’, ‘AI 기반 사이버침해 대응체계 고도화’, ‘AI 윤리기준 확립(AI 역기능 방지 및 윤리체계 마련)’ 등도 올해 추진된 과제들이다.

이 중에서도 정부는 AI 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큰 과제로 이달 ‘AI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했다.

AI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존 산업 혁신과 국민생활 편의 증진, 사회현안 해소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데이터‧알고리즘의 불공정과 계층 간 격차 확대, 고용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내년부터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알고리즘 투명성‧공정성 확보 ▲인공지능 법인격 ▲인공지능 책임체계 정립 ▲인공지능 윤리 정립 ▲의료 ▲금융 ▲행정 ▲고용‧노동 ▲포용‧복지 ▲교통 등의 분야별로 입법‧법체계‧제도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AI 시대에 걸 맞는 법‧제도‧규제 체계 정비를 마련해 나가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산업 활성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데이터 댐 통해 인공지능 강국 물꼬

정부의 AI 정책과 가장 가까이 연계된 부분이 데이터 활성화다. 이미 올 초 데이터 3법을 통해 활성화의 기반을 닦은 정부는 내년 입법을 목표로 ‘데이터기본법’을 마련 중이다.

총 8장 49개 조항으로 구성된 데이터기본법에는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 설립 근거’, ‘데이터자산의 부청 취득‧사용 등 금지 행위 규정’, ‘개인 데이터 이동권 도입’, ‘본인 데이터관리업’ 등의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데이터기본법 체계를 바탕으로 디지털 뉴딜의 핵심 축이자 국가 디지털 프로젝트인 데이터 댐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러 분야에 모인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해 AI를 학습시키고, 학습된 AI를 금융, 교육, 의료,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데이터 경제를 가속화시키고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에서 혁신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이미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 6천449억원을 투입해 산업계에서 부족한 양질의 데이터 생산‧개방을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센터’ 확대 구축 중에 있고, AI 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AI 학습용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해 개방 중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구축해 금융, 통신, 산림 등 10개 분야 플랫폼을 올해 6개 추가로 구축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축적‧개방한 1천458종의 데이터를 연말까지 3천종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데이터를 이용하는 활용 실적 역시 지난해 2천942건에서 5만7천793건으로 19.6배 증가했다.

이밖에도 데이터의 구매‧가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바우처 지원사업에도 올해 2천40개 기업이 지원해 지난해 대비 220% 증가했다.

또 지난해까지 AI 학습용 데이터로 21종 4천650만건이 구축‧개방돼 지난 11월까지 4만8천여 회가 활용됐으나 올해는 170종 3억7천500만건의 데이터가 구축‧개방돼 내년에는 이를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이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댐 사업이 향후 AI와 데이터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물꼬를 텄다고 판단보고, 내년에는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가속화하고 AI와 융합을 확산시켜 전 산업의 혁신 속도를 높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 5G 커버리지, LTE 만큼 늘어난다

5G 서비스는 지난해 4월 상용화를 시작한 지 약 8개월여 만에 466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올해는 10월말 기준으로 998만명의 가입자를 모아 연내 1천만명 돌파가 무난한 상황이다.

서비스가 개시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1천만명의 가입자를 넘어서긴 했지만 커버리지 부족에 따른 이용자들의 품질 불만이 커지면서 다시 LTE로 회귀하는 이들도 생겨났다. 대도시에서는 지하철 등 지하공간에서의 음영지역, 중‧소도시에서는 커버리지 부족 때문에 ‘LTE 우선모드’ 없이는 5G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최신 단말에서는 5G만 개통이 가능해 부득이 5G를 사용했지만 LTE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 5G만의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없다는 것이 이용자가 이탈하는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같은 이용자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본격적인 LTE의 5G 전환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과기정통부가 이동통신 3사에 2G‧3G‧4G 주파수를 재할당하면서 2년 내 5G 무선국을 12만국 이상 구축하도록 투자 옵션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12만국 이상일 경우에는 주파수 대가가 3조1천700억원이지만 무선국 구축 개수가 2만국씩 줄어들 때마다 2천억원씩 늘어나는 구조다.

현재 LTE로 운용 중인 무선국 개수가 15만국이란 점을 감안하면 2년 내 5G의 커버리지도 유사한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