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재생에너지 비중 80%로…석탄발전은 '0%'

정부가 탄소중립(Net Zero·넷제로) 시대를 열기 위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를 65~80%로 상향하겠다고 제안했다. 석탄발전은 0%로 낮추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에서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탄소는 포집 기술로 보완하는 구상이다.

이는 석탄발전 비중을 4%대로 낮추고 2062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던 종전 안보다도 급진적인 방안이다. 이를 실현키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 그리고 목표 이행을 위한 가능성 검토가 빠졌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환경부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LEDS 최종안 마련에 앞서 국민 대토론에 이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키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최종안을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2050년 탄소 최종배출 '0'으로 만든다

LEDS 안의 핵심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탄소중립, 즉 '넷제로'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을 더했을 때 순배출량이 '0'인 상태다. 지금까지 70여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우리나라도 지난 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발전·산업·건물·수송 등 4개 부문의 핵심 전략을 세부화했다. 핵심 목표는 2050년까지 석탄발전 비중을 0%로 낮추고, 그 자리를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채우겠다는 것.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65~80%로 상향하는 한편, 발전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는 LNG 발전엔 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CCUS)을 최대한 활용해 최종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

산업부문에선 수소환원제철 적용을 확대하고 원료를 재사용·재활용하는 순환경제 구조를 강화하는 한편, 생물원료 등 혁신소재를 상용화한다. 건물부문은 도시가스를 전기·수소로 대체하는 방안과 녹색건축의 전면적인 확산을, 수송부문에선 친환경차 대중화와 완전 자율주행차 개발 등 기술 혁신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같은 검토안은 앞서 '2050 저탄소사회 비전 포럼'이 권고한 1안보다 더욱 급진적인 계획이란 게 산업계의 중론이다. 대부분의 내용은 비슷하나, 각 방안의 목표치가 대부분 상향됐다. 2050년까지 탄소를 2017년 대비 75% 감축하자는 방안에서, '2050년 탄소중립'으로 목표가 바뀌었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60%에서 65~80%로, 석탄발전 비중은 4.4%에서 0%로 수정됐다.

10년간의 단기 계획인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공개됐다. 정부는 2017년 기준 연간 7억914만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5억3천600만톤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NDC 역시 연내 LEDS와 함께 UN에 제출한다. 환경부는 그린뉴딜의 성과 등을 고려해 2025년 이전에 2030년 목표치 상향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