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버워치 에임핵, 악성프로그램 아니다"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킨다는 증거 없어

PC 온라인 FPS게임 오버워치의 에임핵이 악성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5일 정보통신망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오버워치 게임에서 목표를 자동으로 조준하는 프로그램을 총 3천612회 판매하고 이를 통해 1억9천900만 원의 수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면서도 A씨가 판매한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의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돼 그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된다. 정보통신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반 이용자가 직접 상대를 조준해 사격하는 것과 동일한 경로와 방법으로 작업이 수행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서버를 점거해 다른 이용자들의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접속을 어렵게 만들고,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등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행위가 게임산업법을 위반한 혐의는 인정할 수 있다며 이번 A씨가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