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넷플릭스 나올까…과방위 국감증인 12일까지 결론

여야 국감 회피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증인 출석요청 의지 확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까지 국정감사 추가 출석 증인 관련 논의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구글과 넷플릭스가 코로나19 상황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국정감사 회피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야당은 네이버와 카카오 증인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은 “언론에서 구글이나 넷플릭스는 감시하지 못하고 국내 포털만 괴롭힌다고 지적한다”며 “네이버와 카카오 증인이 채택되지 못한 점도 아쉬운 만큼 오늘 안에 증인 출석 논의를 끝내자”고 제안했다.

오는 22일과 23일 예정된 종합감사 일정에 맞춰 추가 증인 출석 요청을 위해 빨리 결론을 내자는 의견이다.

박성중 의원(왼쪽)과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이에 대해 “12일까지 증인 출석 문제 결론을 내자고 합의를 한 만큼 더 고려해보자”고 답했다.

조 의원은 또한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사업자에 대해서 실효적인 출석 방안을 마련하자고 얘기한 것과 같이 합의한 대로 준비를 잘해보자”고 덧붙였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양당 간사 협의를 통해 추가 출석 증인 논의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출석 가능한 책임 있는 임원을 요청하자고 얘기했고, 그런 인물이 누구인지 양당 간사와 행정실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간사의 협의가 완료되면 오늘 국정감사 중에라도 의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