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애플·구글·페이스북·아마존, 독점지위 누렸다"

민주당은 기업 분할·M&A 규제 제안…공화당은 반대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반독점 소위원회가 4대 인터넷 기업의 독점 관련 보고서를 공개했다. (사진=미 하원)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반독점 소위원회(이하 반독점소위)가 6일(미국 현지시간) 보고서를 내고 애플과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대형 인터넷 기업들이 그동안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왔다고 결론내렸다.

반독점소위는 기존 법 체계를 디지털 기준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9년 6월부터 16개월간 이들 4개 기업의 경쟁 관행을 조사해왔다.

조사 과정에서는 각 기업의 CEO들이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한 증언과 130만 건에 달하는 문서들이 검토 대상이 되었다. 이를 정리한 보고서 분량만 450페이지에 달한다.

반독점소위는 보고서를 통해 "애플·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 4개 기업이 현재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의회가 반독점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반독점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4대 인터넷 기업의 서비스를 기능에 따라 분할하고 인수·합병시 기존 시장의 경쟁 구조를 해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측이 제안한 기능 분할 등 규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