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 마켓 시장지배력 남용 조사해야”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 "구글 횡포 최대 피해자는 모바일 소비자”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올바른통신복지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4개 시민단체(이하 시민단체)가 구글의 앱 마켓 수수료 인상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구글이 일반 앱에 대한 수수로를 인상할 경우 그 피해가 스타트업과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1일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의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를 통해 기존 게임 콘텐츠 외의 일반 앱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검토하고 국내 주요 콘텐츠 제작사(CP)들과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서 구글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는 2019년 기준 3분의 2 정도인 6조원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사태 이후 그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글플레이에서 일반 앱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콘텐츠 제작사와 모바일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특히 일반 앱 시장에서 성장하게 되는 스타트업들의 경우 수수료가 앱 매출의 30%에 달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란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소비자 역시 인상의 이유를 모른채 수수료 인상의 부담을 스타트업 기업과 같이 지니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시민단체는 이런 과정이 비밀리에 비공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시민단체들은 “애플과 구글이 앱 마켓의 90% 수준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콘텐츠 기업들의 협상력은 의미가 없다”면서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나서서 앱 마켓 등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지금껏 구글은 개방형 정책을 통해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않는 조건으로 앱 개발자들을 유인해 시장점유율을 높여왔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기만적인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라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앞으로 구글이 수수료 인상을 추진한다면 또 하나의 지배사업자인 애플 등 두 업체에 종속의 가속화가 진행될 것”이라며 “코로나 19로 비대면 중심인 온라인이 PC 기반에서 모바일로 전환된 상황으로, 그 중요성은 앞으로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처하기 위한 장기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현행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모바일 생태계에 맞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구글의 대항마를 키우고 올바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앱스토어를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