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종료수순 샵메일…정부, 실패 반면교사 삼아야”

수요예측도 못 미치는 이용량

지난 2012년 정부가 온라인 등기우편을 표방하며 개발한 샵메일 서비스의 이용량이 당초 수요예측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샵메일 플랫폼을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는 2018년 295만통 이후 지난해 183만통, 올해 78만통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샵(#)메일은 공인된 전자주소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주고받는 공인 전자문서 유통 플랫폼이다. 하지만 기존의 범용 이메일과는 호환되지 않아 서비스 출범 당시부터 갈라파고스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관리하던 샵메일 관련 시스템은 2016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이관받아 관리하고 있고, 2020년 현재 민간의 3개 업체가 샵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샵메일 서비스를 관리해온 NIPA는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 5년차인 2016년 108억통이 유통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실제 샵메일 플랫폼에서 유통된 전자문서는 예측치의 0.01%에도 미치지 못했다.

민간영역의 샵메일 이용실적이 저조한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발송된 전체 샵메일 78만여 통 가운데 정부과 공공기관이 발송한 샵메일이 91.2%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 기업은 8.7%에 불과하다.

가입자 이탈도 가속화 되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샵메일 탈퇴건수는 19만5천420건으로 가입 건수보다 많다.

올해 상반기 기준 샵메일 서비스에 남아있는 계정은 총 1만7천625개에 불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샵메일 서비스를 구축한 NIPA, 현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NIA는 시스템구축과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2015년부터 올해까지 168억원 이상을 투입했다.

과기정통부는 전자문서 유통 플랫폼을 모바일에 적합한 신규플랫폼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홍정민 의원은 “샵메일 서비스는 개발추진 당시부터 독자규격을 고집해 기존 이메일 체계와 샵메일이 호환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시작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샵메일서비스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향후 유사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용자의 편의성과 기존 인터넷서비스와의 호환성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