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고지, 2023년까지 2조원대 시장 창출 전망

2023년 종이 물류비용 1조1천억원 절감 전망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지난달까지 우편 발송 비용만 65억4천만 원 가량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이를 사용하지 않아 보호하게 된 나무는 3천20 그루에 달한다. 우편 비용과 나무를 보호하는 동시에 전자문서 신규시장은 939억 원 규모로 창출됐다. 종이를 보관하는 등의 물류비용은 1천억원을 절감했다.

특히 2023년에는 전자문서 시장 규모가 2조1천억 원에 달하고, 종이 보관 물류비용을 1조1천억 원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전태석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거래사업단장은 25일 KT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모바일 전자고지 성과발표회’에서 전자고지 추진 현황과 성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 언택트 시대 대표 서비스로 자리 잡은 모바일 전자고지

모바일 전자고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7년 전자문서 유통 플랫폼을 확대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면서 추진 근간이 마련됐다.

이후 2018년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카카오와 KT를 지정하면서 전자고지 서비스가 현실화됐고, 지난해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확산됐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95%에 이르는 스마트폰 보급 환경과 맞물리며 종이 없는 사회를 구현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언택트(비대면) 서비스를 비롯해 디지털 전환이 급속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 전자고지는 이에 앞서 관련 시장과 문화를 조성했다.

정부가 2018년 이후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분야의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을 지원하며 마중물 역할을 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전자문서법이 개정되면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더욱 확산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 모바일 전자고지 올 연말 19배 늘어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각종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중요하지만 이용자 측면에서 편의성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예컨대 서울시가 지방세 환급금 안내나 체납 고지서 등에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시민들은 더욱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우편물로 전달될 경우 즉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와 더불어 우편물이 탈취되거나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피해를 일으킬 수 있지만, 모바일 전자고지의 경우 이같은 불안을 덜어낼 수 있다.

환경 보호 측면에서도 모바일 전자고지의 긍정적인 측면이 두드러진다.

전태석 단장은 “2016년 행정 공공 분야에서 발송된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은 약 4억2천만 건으로 우편비용만 2천억원에 달하고 종이 생산을 위해 5만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만 그루의 나무로 종이를 만들어 우편을 보낼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 양은 1.8톤으로 이는 경기도 전역에서 발생되는 하루 미세먼지 양의 절반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모바일 전자고지 유통 건수는 147만 건이다. 모든 우편고지를 단숨에 전자고지로 바꿀 수는 없지만 올 연말까지 3천만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태석 단장은 “공공기관 55곳, 민간 기관 45곳 등 총 100개 기관이 모바일 전자고지를 도입했고 올 연말 예상되는 모바일 전자고지는 약 2천815만 건이다”며 “중계 제도를 개선한 이후 유통량이 약 19배 늘어나는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 해외서 주목하는 전자고지 서비스

ICT 규제샌드박스로 빛을 보게 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전자문서 산업의 디지털 뉴질 핵심 산업화라는 정책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수준에 올랐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대한민국 대표 혁신 사례로 선정되는 것을 넘어 국제기구의 수상 후보에 오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두고 OECD에서는 공공혁신사례(OPSI), UN에서는 공공행정상(UNPSA) 시상 사례로 점치고 있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페이퍼리스 업무환경 조성 ▲전자문서 기반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 ▲전자문서 정책 거버넌스 확보 ▲글로벌 표준 상호운용성 확보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일상생활 전반으로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기반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확산을 주도한 관계기관에 감사드린다”면서 “정부, 공공, 민간이 협업해 전자고지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한다면 편익 증진과 사회적 비용 절감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