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표시에 '깨끗이 씻어서·라벨을 떼서' 등 표기 추가

환경부 "국민 의견 수렴해 내년까지 개정안 최종 확정"

정부가 국민들이 제품·포장재를 쉽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표시를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바꾼다. '철', '알미늄',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등의 재질명과 함께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 등의 표기가 추가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하고, 국민과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현행 분리배출표시상 플라스틱·비닐·캔의 경우 재질을 표기하지만, 세부적인 배출방법을 일일이 알기 어려워 적정한 분리배출을 유도하는데 실효성이 높지 않았다.

이번 행정예고에 앞서 환경부가 진행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분리배출표시 개선 필요(72.3%)', '분리배출표시가 도움은 되나 실효성 부족(66.9%)', '분리배출표시 크기 확대 필요(68.6%)' 등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이 많았다.

재활용 분리배출표시가 더욱 자세하게 변경된다. 자료=환경부

아울러, 분리배출표시의 심벌마크 크기도 8밀리미터(mm)에서 12mm로 확대해 가시성을 높인다.

환경부는 업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까지 도안을 순차적으로 개선하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품으로 옷·가방·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고품질 재활용체계를 구축키 위해선 배출단계부터 올바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분리배출표시 개정은 국민들이 더욱 쉽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본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것으로, 행정예고 등으로 많은 국민들과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틀리기 쉬운 분리배출 사례를 그림으로 정리해 알리고, 분리배출표시 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 여부 등을 지자체·환경공단과 함께 15일부터 2주간 집중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