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D 샌드박스 도입…우수 R&D 기업에 규제 면제

민간 기업 매칭 부담 25% 수준 감면…전후방기업 통합형 R&D 추진

우수 연구개발(R&D) 기업에 규제를 일괄 면제해주는 R&D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또 R&D 민간 부담감을 줄여 대·중견·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산업밸류체인상 전후방기업이 함께하는 통합형 R&D도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산학연 전문가와 비대면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시장중심의 자율적·개방적 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은 ▲연구 자율과 책임성 강화 ▲시장·성과 중심의 R&D 시스템 ▲개방형 혁신 강화 등 3가지 전략 아래 R&D 샌드박스 도입, 기업 매칭부담 완화, 대규모·통합형 R&D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R&D 전문가와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린 '산업R&D 혁신방안 발표 및 전문가 간담회'을 주재하고 있다.

산업부는 연구기관의 연구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기업 등에 R&D 규제를 일괄 면제하는 ‘R&D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그동안 우수하게 연구개발을 추진한 기업은 R&D 샌드박스 트랙을 적용받아 연구 과정에서 연구비 집행·정산, 연구목표와 컨소시엄 변경 등에서 자율성을 대폭 확보하게 된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기업 경영환경을 고려해 민간부담비율을 유연하게 완화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산업연관효과 등을 고려해 사업·과제별로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민간 현금부담금을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해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R&D 활성화를 꾀했다.

성공·실패 관점의 평가를 없애고 정성적 평가방식을 도입한다. 기존 성공(혁신성과, 보통)과 실패(성실수행, 불성실수행)로 구분하는 평가방식에서 연구성과의 질에 따른 3단계(우수, 완료, 불성실수행)로 개편, 이분법적이고 계량적인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정성적인 평가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시장과 성과 중심의 산업 R&D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밸류체인상 전후방기업이 협력하는 대규모·통합형 R&D를 도입한다.

후방 중소기업과 전방 대·중견기업을 포함, 관련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통합형 R&D를 신규과제의 20% 이상 추진하도록 해 개별기업의 경쟁력을 넘어 제품군, 산업단위의 통합적 성과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규모·통합형 R&D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참여 대·중견기업의 매칭부담을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대폭 낮추고 총괄기관에 목표변경, 사업비 변경 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기업 R&D는 시장수요와 사업화 역량을 중심으로 기획·관리한다.

기술개발 단계에 따라 공공연·대학 주관과, 기업주관 과제를 명확히 구분한다. 기업과제는 기획할 때 시장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선정 평가할 때에는 그동안 ‘R&D 사업화 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화 성과를 높이기 위해 최종 평가할 때 우수 연구과제는 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추가 연구개발을 2년 이내에서 지원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산업R&D 혁신방안 발표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산업R&D 전문가, 산학연 관계자와 R&D 정책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데이터기반의 연구기획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과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 로드맵 수립부터 과제 기획까지의 통합적인 과제 기획 시스템을 마련한다.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해 제조-서비스 R&D를 촉진한다.

제조-서비스 융합 R&D를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 R&D 특례’를 마련하고 제조-서비스 R&D 기획을 적극 촉진할 계획이다.

민간투자 방식 기업 R&D 지원을 위해 ‘기술혁신 전문펀드’를 결성한다.

정부 출연방식 위주 정부 R&D와 달리 민간 투자방식으로 기업 R&D에 투자하는 기술혁신 전문펀드를 연내에 1천6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이후 3년간 총 5천억원 규모로 늘려 혁신기업에 투자한다.

R&D 개방형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가치사슬(GVC) 진출을 위한 ‘글로벌 수요기업 연계 R&D’를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을 위해 해외 수요기업과 연계한 글로벌 기술개발 사업을 신설하고, 신속한 기술개발을 위해 해외 기술 도입이나 M&A를 통해 확보한 기술을 토대로 추가개발을 지원하는 ‘글로벌기술확보·추가개발(X&D)’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한-아세안 R&D 플랫폼인 산업혁신기구를 신설한다.

아세안 국가와 기술협력을 위해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를 내년 말까지 설립해 기술이전·사업화, 공동기술개발 등 아세안 국가별 발전 수준을 고려해 맞춤형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제협력 R&D 과제도 대폭 확대한다.

글로벌 기술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 R&D의 2~3% 수준인 국제협력 R&D 과제를 2023년까지 15%까지 확대한다. 그간 국제협력의 장애가 된 사업비 정산, 지재권 규정 등의 제도를 개선한 ‘국제협력 R&D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금 우리산업은 코로나와 디지털 전환 등으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있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이라며 “산업 R&D가 기업이 위기를 헤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