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에 갤노트20 보조금 경쟁 지양 당부

이통3사와 시정조치 후속 대책 논의…불법 보조금 지양·시장 안정화 촉구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이동통신 3사에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겠다는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 달 5일 공개될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20 출시를 앞두고, 시장 과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30일 오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3사 관계자를 불러 회의를 열고, 지난 8일 의결한 시정조치에 따른 재발 방지 노력을 촉구했다.

앞서 방통위는 이통 3사가 지난해 4월 5G 스마트폰 출시 직후 과도한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들어 512억원의 과징금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이통 3사는 방통위에 자발적인 재발 방지 조치와 단말기 유통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지원 등을 약속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이번 회의가 신규 단말기 출시와는 무관하게 시정조치의 내용을 상기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는 다음 달 7일 시작되는 갤럭시노트20 사전 예약을 앞두고 사업자 간 보조금 경쟁을 우려, 방통위가 사전 경고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이통3사에 과징금을 의결한 직후 다시 불법 보조금이 만연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당부의 말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일부 특수 마케팅 채널에서는 불법보조금을 통한 갤럭시노트20 판매 촉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를 방통위가 감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통 3사 관계자는 방통위의 당부에 긍정적인 뜻을 전달하는 한편, 앞서 약속했던 단말기 유통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뜻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정조치 당시 이통3사가 밝혔던 재발 방지 조치를 잘 이행해 달라고 부탁했고, 사업자도 긍정적으로 답했다”며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단말기 유통협회와 협의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