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 ‘K-통상 전략’ 펼친다

성윤모 산업장관, 통상산업포럼서 ‘포스트 코로나 신통상전략’ 논의

정부가 K-방역으로 높아진 국격을 활용해 시장개방과 개발 협력을 연계한 ‘K-통상’을 본격 추진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통상산업포럼’에서 “▲교역·투자 원활화를 위한 국제 공조체계 구축 ▲전방위 디지털경제 협력 강화 ▲공급망재편 대응 전략적 통상협력 ▲신보호무역 파고 선제 대응 등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쥬피터룸에서 열린 '2020년 통상산업포럼'에서 ‘포스토 코로나 신통상전략(K-통상전략)’을 발표하고 산학연 전문가들과 논의를 했다.

산업부는 우선 기존 시장개방 중심 자유무역협정(FTA)을 개편해 개도국과의 지속가능한 무역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상품 양허 중심 FTA에서 나아가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개발협력과 우리 관심 분야 시장개방을 연계한 새로운 유형의 K-FTA를 추진, 신남방·신북방 등 개도국과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 장기화 상황에서 필수 인력·물류 이동을 원활화하기 위한 국제 공조체제 구축에 나선다.

양자 차원에서 필수 기업인 입국 특례를 제도화하는 신속통로 적용국가를 확대하고 다자 차원에서도 필수 인력 이동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물품을 포함한 물류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국제규범화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국내에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필수 기업인의 해외출국과 국내 입국 관련 애로를 지원한다.

코로나 여파에 따른 급속한 디지털경제 전환에 맞춰 디지털경제 협력을 강화한다.

싱가포르 등 아태지역 국가와 디지털 통상규범과 협력사업을 포괄하는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해 나갈 계획이다. 또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비대면 경제 관련 주요 디지털 기술 국제표준을 선점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민관합동 ‘신보호무역 대응반’을 설치해 반덤핑·상계관세 등 전통적 수입규제뿐만 아니라 무역 제한조치 전반에 신속 대응한다.

21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쥬피터룸에서 열린 '2020년 통상산업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포스토 코로나 신통상전략(K-통상전략)’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기반 통상 분석·대응 포털 ‘KOTRAS(KOrea TRade Analysis & Solution)’을 구축해 각국 보호무역조치, 국내외 대응 성공·실패사례, 주요국 통상판매 등 통상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특히 단순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빅데이터·AI를 활용해 각국 보호무역조치에 따른 최적 대응 솔루션을 민간기업에 제공한다.

또 국가안보와 핵심기술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전 세계적 무역·투자제한조치 확대 추세에 대응해 수출통제, 외투심사, 기술보호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포스트 코로나 신통상전략’을 최종 확정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