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국판 뉴딜, 국회 협력 필수적”

21대 국회 개원 연설서 한국판 뉴딜 초당적 협력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 축하 연설에서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다”며 입법부의 지원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더 이상 세계의 변방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에 두는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린 분야에서도 우리의 장점을 살려낸다면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고 지금의 위기를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약속이다”며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 폐지하며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격차 해소에 대해서는 “디지털 시대, 그린 혁명 시대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사람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에 특히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규제 개선을 비롯한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입법 당부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미래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고 통합하는데 국회의 역할이 크다”며 “더욱 절실해진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에도 각별하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 계속 진화할 것”이라며 “특히 한국판 뉴딜은 지역 주도의 다양한 뉴딜 프로젝트와 연결되고 지역을 디지털 공간, 그린 마을로 바꾸는 힘이 될 것이니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할 좋은 아이디어를 국회에서 제안해 주신다면, 정부는 여야를 넘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에도 국회의 지원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난극복이 지금 시기 최우선의 국가적 과제”라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범국자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흔들림 없이 방역 전선을 사수해 나가겠다”며 “국회도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에서도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며 “4~5월을 저점으로 6월과 7월을 지나면서 수출, 소비, 고용 등에서 경제회복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빠르게 경기반등을 이뤄내기 위해 너나없이 전력투구할 때”라면서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국회도 힘을 모아 뒷받침해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