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한국판 뉴딜, 경제난 극복·국가 재도약 위해 적절"

"과거 산업화 시대 낡은 법과 제도 혁신도 필요"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난 극복과 국가 재도약을 위해 적절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이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관련해 "디지털 역량을 전산업 분야에 결합해 신성장동력 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국가발전전략은 코로나 경제난 극복과 국가 재도약을 위해 매우 적절한 방향이라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한국판 뉴딜이 경제 전반의 혁신 활동을 촉발할 수 있으려면 과거 산업화 시대에 설계된 낡은 법과 제도의 혁신이 수반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법제도 혁신’이라는 후속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데이터댐, 인공지능정부, 스마트의료 인프라 등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10대 대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를 포함해 160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2025년까지 190만개 수준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