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에 5년간 73.4兆 투입…일자리 66만개 창출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위해 3대 사업 추진

정부가 그린뉴딜 분야에 오는 2025년까지 약 73조원을 투입해 환경 친화적 일자리 66만개 창출에 나선다.

그린뉴딜은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정책이다. 탄소 중립(Net-Zero)을 지향하고, 경제 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다.

총 사업비는 73조4천억원이다. 이 중 국비는 42조7천억원이다. ▲기후변화 대응 강화와 친환경 경제 구연을 위한 녹색 인프라 조성에 국비 121조원 ▲신재생에너지 산업 확대에 국비 24조3천억원 ▲녹색산업 육성에 국비 6조3천억원이 투입된다.

자료=기획재정부

'녹색 전환'에 초점…그린리모델링 확대하고 도시숲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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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은 인프라·에너지·녹색산업 등 3대 분야의 세부 사업으로 추진된다. 생활환경의 녹색 전환으로 기후·환경 위기를 대응하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과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사업, 그리고 녹색산업 기반을 마련해 저탄소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우선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2025년까지 30조1천억원이 투입된다. 공공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단열재를 구축하는 그린 리모델링과 전국 2천890개 이상의 초·중·고등학교에 태양광·단열재를 설치한다.

맞춤형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과 미세먼지 차단 숲 등을 조성하는 '도시숲', 국립공원과 훼손된 도시공간을 복원하는 사업,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스마트 상수도·하수도 사업, 12개 광역상수도 정수장 고도화 사업, 노후상수도 개량 사업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일자리 38만7천개를 창출한다.

샌재생에너지·그린 모빌리티 확대해 에너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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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엔 사업비 35조8천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일자리 20만9천개를 만들기로 했다. 이 분야에선 주로 에너지 관리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수소전기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에 집중한다.

전력 수요 분산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전국 아파트 500만호에 스마트 전력계량기(AMI)를 보급한다. 42개 도서지역에 친환경 발전기스템을 구축하고, 해상풍력단지 실증 사업도 13개 권역으로 늘리고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석탄발전은 신재생에너지로 업종 전환을 유도한다.

승용·버스·화물차 등 전기차 누적 113만대 보급을 목표로 충전 인프라도 확충한다. 급속충전기 1만5천대, 완속충전기 3만대 구축이 목표다. 수소전기차는 누적 20만대 보급을 위해 인프라와 유통기반을 다지고, 노후경유차의 액화석유가스(LPG)·전기차 전환과 조기폐차도 계속 지원한다.

저탄소·녹색산단 구축…2천억원 민관 합동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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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부는 7조6천억원이 투입되는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해 일자리 6만3천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유망기업을 육성하고 저탄소·녹색산단을 조성하는 한편, 연구·개발(R&D)과 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환경·에너지 분야 12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D·실증 사업을 지원하고,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한다. 청정 대기·생물 소재·수열에너지·미래 폐자원·자원순환 등 5개 분야 '녹색 융합 클러스터'도 만들고, 마이크로그리드 기반의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도 구축한다.

소규모 사업장 9천개소엔 미세먼지 방지설비를 지원하고,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도 추진한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동북아 협력을 강화하고, 노후 전력기자재 등의 재(再)제조·활용 기술도 개발한다. 녹색기업 육성을 위해선 2천15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펀드도 조성한다.

文 "저탄소는 세계적 추세…그린뉴딜이 삶의 질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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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린뉴딜 투자에 집중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린뉴딜로 이룬 그린 경제가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일자리와 신산업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단 취지에서다.

기후 변화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고,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기후변화 위기의 파급력과 시급성이 재평가됐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14일 오후 주재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그린뉴딜은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기후 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로, 코로나 대유행이 기후 변화 대응의 절박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그린 뉴딜을 핵심과제로 추진 중이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뒤처진 분야지만 우리에게도 강점이 있다"면서 "그린 혁명도 우리가 강점을 가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14일 오후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캡처=KTV

문 대통령은 "저탄소 경제도 세계적 추세"라며 "그린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날로 강화하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글로벌 사회의 그린 경제로의 전환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미 주요국들은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탄소 제로(Zero) 달성을 위해선 2050년까지 130조 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유럽연합(EU)역시 2050년 탄소 제로를 목표로 2030년까지 매년 1천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는 '유러피안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을 추진 중이다.

반면, 국내는 고(高)탄소 산업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 평균 2%씩 증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