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국판 뉴딜로 대전환, 새로운 100년 설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새로운 일자리 190만개 창출될 것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국민보고대회’에서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자 세계 선도 국가 도약의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판 뉴딜의 구상은 지난 4월 제5차 비상경제회의와 문 대통령의 취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구체화됐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 대전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범정부적 차원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있고 국경봉쇄, 지역봉쇄 없이 경제를 멈추지 않으며 효율적인 방역에 성공했다”면서도 “그러나 앞날을 결코 낙관할 수 없고, 인류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바이러스가 세계 경제를 무너뜨렸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요구하고 있다”며 “코로이 이전과 이후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변화에 뒤처지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계를 선도하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식민과 분단, 전쟁을 딛고 이룬 압축성장을 넘어 새로운 100년의 설계로 한국판 뉴딜 계획을 내세웠다. 포스크 코로나 시대가 새로운 길을 재촉했고 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다”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밝혔다.

이어, “튼튼한 고용 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 역할이 더욱 커지고 책임도 무거워졌다”며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해 국가적 역량을 모아 가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는 디지털 1등 국가 목표를 세웠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가 경쟁력인 사회가 열렸고 인공지능과 네트워크가 결합된 새로운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가 됐다”며 “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미 혁신벤처 창업 열풍이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이라며 “우리가 전체적으로 뒤처진 분야지만 그린혁명도 우리가 강점을 가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추진하면서 불평등 해소는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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